최근 용산철거민 점거농성 해산과정에서 사망자 발생원인이 경찰의 무모한 조기진압이냐 아니냐가 논쟁이 되고 있다.
우선 이문제의 핵심논점을 따지려면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사태가 불법또는 현재의 급박한 위험성이 존재했었느냐 의 문제이다.
당시의 화염병이 난무하는 현장상황을 T.V 뉴스를 통해 본 대다수 시민들은 이장면이 어느나라 화면이냐며 하나같이 경악했을 것이다.
화면을 통해서 본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현장주변은 수많은 차량과 무고한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도심지 도로변이었다.
차량들이통행하고 있는 도심지대로와 인도를향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살인적인 크기의 벽돌을 깨서 창밖으로 내던지고, 대형 고무줄새총을 제작해서 골프공과 화염병을 마구 날리고, 이를 피하려고 지나가던 차량들과 시민들이 놀래서 우왕좌왕하니 이게 어느나라의 모습인가!
또한 일부 논자들은 경찰이 좀더 인내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집이 농성현장 이웃에 있어 가족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가한 주장을 할수 있을까?
도심외곽 주택단지 철거지구내의 농성장과는 사태의 급박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장기농성으로 마무리된 수많은 전례를 주장하지만 그당시 대부분의 철거민 폭력 농성장은 시외곽이고 주변에 피해의 위험성이 아주적으며 경찰이 몇달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더라도 농성자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그리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사태는 농성현장위치가 시민다수가 출퇴근하는 도심지로 연결되는 시내도로변이고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어있고 행인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변이다.
이런곳에 망루까지 지어 화염병과 시너통을 산더미로 쌓아놓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골프공새총으로 지나는 차량과 무고한시민들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데 경찰에게 바라만 보고 인내하고 있으라고?
만약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지나가던 무고한 버스가 불타 시민다수가 숨졌다면 그때는 누구를 탓할것인가!
불법테러행위를 방치유기한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경찰을 탓할것은 너무나 뻔할것이다.
시민을 보호해야하는것이 경찰의 존재이유라면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테러를 가하는 불법 도심테러집단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경찰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즉각 해산 진압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극렬 저항하다가 자신들이 쌓아놓은 시너통에 발화된 화재로 경찰관까지 사망케한 이번참사는 불법농성 당사자들의 전적인 책임이며,
그책임을 경찰과 경찰총수에게 묻는것은 매우부당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경찰의 진압 결정은 당연하기에 더이상 책임소재를 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경찰의 시민보호를위한 당연한 직무행위를 폄훼하는 풍토는 사라져야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모두가 공감하며 법치가 존중되는 민주사회가 이룩된다 할것이다.
광화문에서 이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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