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등록되는 특허가 자국에서는 오히려 무효화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이 성공하려면 2001년도에 자행된 특허청의 PCT사건은 반드시 진상조사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 과정의 부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등록특허를 현재도 무단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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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1. 국가자산의 보존 및 확보 （해외등록특허는 보존, 유지되어야 한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정책의 일환이다,
* 국가자산이라 할 세계최초 통화연결음, 벨소리, 영상광고서비스 국제 특허를 특허청,
SKT（KTF, LGT포함）가 공모하여 무효화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 대책 및 보호책 강구
3. 세계화을 지향하는 국책에 부응
문제점 :
1. 자국에서 등록되고 해외에서도 등록된 특허가 자국에서 무효화 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선례
가 없다
2. 개인특허에 대하여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이통3사가 담합하여 무효화 하여 국가자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3. 동특허 등록 신문 보도 이후, SKT는 위 특허 내용을 16개 특허분할출원 1년 이내등록을 받음
4. SKT는 KTF, LGT와 함께 박원섭 특허 무효 소송 제기
（특허청은:심결 문서 오고지, 정보이유서 2.6년 지연처리, 소송 기간중 SKT특허 대상 수여등）
（특허청 문제점 인정 : 면담）
5. 패소의 주 이유인
PCT 자기지정 출원시 한국 선 출원된 특허 자동 취하의 심각성 문제점
（특허청 심각성 인정 : 면담）
6.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의 쌍방대리 : 당 특허소송중 LGT 오더를 수주
현 상황 : - 그동안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싱가폴, 중국 국가에 특허 등록이
되었으며,
- 미국, 유럽, 중국, 브라질, 캐나다 등 포함하여 32개국 출원 보정, 최종보정
진행 중입니다.
- 제2, 제3특허의 영상링투유, 팝업등 서비스로 현재 이통사들이 무단으로 특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Point : - 대기업 편만 드는 특허 행정 철저히 바꾸어져야 합니다.
- PCT 출원 특허의 선 출원 특허 자동 취하 문제점은 특허청이 은폐있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1990~2000년 상반기까지는 선출원 특허 등록, 2000년 10월 PCT 파리 회의 이후 갑자기 취하
하기 시작 390여개 특허중 170여개 등록, 나머지 취하 대부분 변리사들도 모름）
（여기에 동특허 포함으로 사건 발생）
- 심판심결문 오 고지 있을 수 없는 일 （30일 이내 항소 할 수 있다 는 문구 삽입）
- SKT 특허 등록을 위하여 이의제기 한 문서 답변 2.6년 이후 줄수 있는 건지
（담당심사관 퇴사）
- 소송 진행중 SKT 특허 조속히 내어 주고, 특허대상 추천, 대상까지 수여한 특허청 공무원
（전부 퇴사）
소 견 : 이 특허는 세계 휴대폰 광고서비스 원천 국제특허 입니다.
Global Business 상황에 한국이 기득권을 챙길 수 있는 이 특허를 이통3사는
한치 앞도 못보고 무효화를 시키는 것은 거시적으로 스스로 제살을 깍아먹는 일
이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이 특허소송이지 원천 특허를 죽이려하니,
법조항을 악용하여 국제 특허를 무효화 하려는 특허청 공무원, S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의 횡포는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권리로 확보되도록 보호되어져야
할 것이며,
대기업의 특허대응 패러다임도 국민소득 2만불에 맞도록 바뀌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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