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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양현철
작성일 : 13-02-20
조회수 : 1,410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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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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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법원은 최근 하급 법원에 식품 관련 범죄에 사형 등 중형으로 다스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뇌물 5억 이상이면 사형선고하고 분유 멜라닌 파동 주범도 사형선고를 내렸다.
(미국도 이렇게 되면 회사가 파산될 정도로 벌금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왜 한국은 항상 비열한 판결과 조폭식 신병처리가 판을 칠까?
검사와 판사가 돈에 놀아나기 때문이다. 조폭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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