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계열회사인 (주) KBS MEDIA 주최한 2004년 여름방학 영어캠프 4주 (7월26일~8월21일 : 등록비 kids 4주 \1,900,000) 과정에 참가한 어린이(6학년)의 아버지입니다.
8월 9일 오후 5시 40분 풍선으로 놀다가 순천향 대학교 교실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으나 다른 어린이가 머리 위에 넘어져 눌리는 바람에 시멘트 바닥에 이가 부딪쳐 영구치 3개의 치아파절이 되었고 그중 1개는 신경 괴사 이며 왼쪽 송곳니는 2군데가 부러졌고 금이 간 상태로 진단서가 10주가 나왔습니다. 합병증으로 치아 신경이 죽었고, 얼굴에 고름이 차서 절개수술을 하였다.
사고 후 주최 회사인 (주)KBS 미디어 측에서는 4개월 치료기간 동안 단 한번 병 문안 왔으며 그 때에 다음 치료일인 9월 1일에 KBS 미디어측 보상 방안을 제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9월 1일에는 오지도 않았으며 주관사에(브릿지 아카데미)에 모든 책임을 위임한다는 내용증명만 보내왔다.
캠프에 보낼 때에 “KBS 미디어 영어 캠프 i BEST"의 명성을 믿고 보냈는데 사고가 생기니 당시 알지도 못하는 주관사에 모든 책임을 이관하는 KBS 미디어(주)는 철면피 같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유감이다 하면서 사실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2004년 10월 25일부터 발생한 치료비 \435,966(기타 경비 불포함)와 향 후 치료비를 지급치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고(KBS 미디어 외 1) 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영어캠프에 보내어 영구치 3개를 5년 후에 뽑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니 정신 이상자가 될 지경 입니다. 막강한 KBS미디어(주)에서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는 서민에 대한 소송에서 변호사를 취소하고, 같은 조건 하에 법정에서 판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 계열회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고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주면서 서민을 경제적으로 파탄으로 몰고 가도 되는 대한민국 입니까 ? 3 개월 전에 ” 국내캠프,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내기가 안전 한가 ? 에 대하여 KBS TV 방송 요청 하였지만 묵살 당 하였습니다.
** 이하의 글은 피고의 변호사 답변에 대한 원고(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12. 22일자 준비서면(답변)입니다.
원 고 : 김 명 재
피 고 : KBS 미디어(주) 외 1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측 답변
KBS(한국방송공사)미디어 주식회사에서 주최한 영어캠프 합숙 교육 기간 중에 발생한 치아 3개의 파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수괴사( 치아신경이 죽음) 및 구강내 배농 절개수술 에 대한 피고측 인증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단 사고 경위서는 치아 사고 후 어린이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캠프측의 책임 회피를 대비하여 두 어린이에게 강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4년 8월 10일 원고가 이년준 사장이 캠프에 계신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캠프에 방문 하여 치아 1개당 3천만원씩 보상 요구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심상치 않으니까 원고가 부산으로 출발 한 후에 원고 참석 없이 종이 한 장에 두 어린이가 강요로 서명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졌다고 치아가 3개씩이나 부러질 정도의 시멘트 바닥은 어린이 교육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피고측은 당시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위증을 하였는데 원고 아들의 서술에 의하면 선생님은 교실에 없었고 가끔 늦게 들어오신다 하였다. 풍선이 학습 자료라면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학습 자료로 놀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사전 지도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학습 자료도 아니고 2주과정의 어린이의 입소 및 퇴소를 환영하는 소품이었다. 당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로 어린이의 안전지도를 부족함이 많았다. 어린이의 안전 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생활지도를 교사가 아닌 아르바이트 학생인 담임선생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사고 발생 후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치아에 결정적인 손실을 입혔으며 사고 후 3시간 만에 원고한테 축소보고를 하여 캠프 교육인 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
2. 손해배상액이 터무니 없이 과장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 답변
원고는 아들을 국가 및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4년 방학 때에는 지리산 청학동 예절학교 및 과학 교실에 보내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금년에는 4주 과정인 유명한 KBS 미디어 영어 합숙 과정에 참가도중에 영구치 3개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침통합니다. 피고측은 손해 배상액이 터무니 없고 과장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의 자식의 치아들을 이런 씩으로 무시하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전 불 감정에 있는 사회전반에 경종으로서 10억 보상을 청구하고 저 하였으나, 경비(인지대 etc.) 문제로 유보하였습니다. 일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언급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원고의 과실로 피고측의 아들이 영구치 3개가 손상 된다면 즉시 2억을 배상 하겠다고 하였으며 수긍을 하였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친(82세 사망)께서 치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치아 투자에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였으며, 2004년 8월 1일경 캠프의 담임선생(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집으로 전화가 와서 어린이는 잘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배드민트 잘한다고 했을 때에 식사 후에 칫솔질을 부탁하니 원고보고 치과의사 입니까? 라고 물어 볼 정도 입니다.
3. 캠프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에 대한 원고측 답변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사고는 법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니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운운 하며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성인 및 사회적 어른으로서 후안무치 행동입니다. 원고도 일전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학에 시간 강사도 3년간 하였고, 현재는 윤활유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인 으로서 정도를 지키며 존경 받고 저 노력하여 10년간 사업을 하였지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고측은 처신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산 구포 역에서 캠프 직원에게 어린이를 위탁 할 때에도 영어 공부보다도 안전에 각별히 부탁을 하였으며, 사고 후에는 책임자가 추 후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요구 의사를 피력하면 1주일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여 9천만원 보상을 제시 하였다. 사건이 이러한데 피고측은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인증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원고가 정신 이상자인지 아니면 피고측이 정신 이상자인지 판사님의 정확하게 판결 부탁드립니다. 다친 어린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는데,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피고측을 생각 하면은 분노, 허탈, 모멸감이 듭니다. 무슨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요구하는지 정말 정상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4년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 까지 치료비 \435,966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주지 않은 것은 형사 고발 해당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고 대납: 기타 경비 제외)
4. 레진 수복 시술로 이미 그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주장에 대한 원고측 답변
치아 파절 3개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상악좌측 측절치가 레진 수복으로 치료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보철비용을 청구함에 부당하다고 주장은 피고측의 의료 사고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2004. 08. 20.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3군데 파절되었고 금이 가 있으며 치아가 언제 부러질 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수용으로 한 1회용 레진 수복을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국대 치대 조용범 박사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1회에 비용은 \310,000 이었으며 수명은 3~10년이며 그 중간에 금이 가 있는 치아가 부서지면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여야 하는데 종결 운운 하면서 보철 비용 청구 부당을 언급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준의 어린이 같은 사고방식 입니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mid-root fraction( 뿌리 중간에 파절)로 되어 있고 necrosis( 괴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치료가 종결되었다니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판단에 따라 차후 치료 방향을 선택하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후에 주장하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두 번 다시는 어린이가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피고측은 내용증명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기 바랍니다.
5. 사고 경위서에 대한 원고측 주장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에 의하여 작성된 사고경위서는 의심이 갑니다. 원고 아들은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꾸중 할까봐 강제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이런 씩으로 성인들이 처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은 원고의 아들이 외국인 담임선생이 숨겨둔 풍선 공을 꺼내 적극적으로 축구를 하자고 제의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에게 잘못을 지게하기 위한 사실 왜곡입니다.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고 경위서에서도 teacher(선생)이 버린 풍선 공을 보아 교실에서 발차기를 제안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피고측에서 “티?”즉 선생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는 한심하다는 생각에 앞서 절망적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담임선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술수와 기만을 하지 말고 사건의 내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6.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측 답변 ;
4주간이며 24시간 숙식하는 캠프측에 어린이를 위임하였기에 캠프측은 안전하게 어린이를 인도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상식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캠프측에서 사고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본다. 피고들은 평생동안 치아에 발생하는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측은 무슨 권한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해명하기 바랍니다. 주최사인 KBS계열회사인 KBS미디어(주)에서는 국민들의 시청료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민과의 소송에서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지금이라도 원고와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주관사로 위임하고 4개월 치료기간 동안에 단 1번 병문안 왔으며 보상 방안을 제시한다고 약속 해 놓고 국가 기간(방송공사)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원고는 변호사 불선임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인증합니다. 어린이가 다친 일만 해도 분하여 살맛이 안 나는데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주장하니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일전에 한국 여자 대표 선수의 어린이가 캠프에서 화재로 죽어 국가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영구 이민을 간 심정을 지금 이해가 됩니다. 막강한 피고측은 돈 없는 서민인 원고측을 울리지 말고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2004. 12. 22
위 원고 김 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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