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에서 51개 품목 판매제한 추진

[중앙일보]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발상부터 괴이하다


   서울시가 대형마트가 파는 품목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며칠 전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야채와 수산물, 두부·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등 모두 51개 품목을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내달에 공청회를 열어 품목을 새로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설령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앞으로 권고에 그치지 않을 태세인지라 더 걱정스럽다. 효과가 없을 경우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또 신규 출점하는 SSM에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과정에서 품목 제한을 하겠다고도 한다.

　서울시는 전체 시민을 위한 지자체다. 시민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비록 서울시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돕는다고 해도 그건 시민의 권익과 건강을 담보하는 범위 안이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렇지 않다. 시민의 편의와 건강, 물가 안정을 희생시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돕겠다는 모양새다.

　소비자로서의 시민 불편은 앞으로 매우 커질 것이다. 한 끼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 당근과 호박은 대형마트에서 사지만 감자와 상추는 재래시장에서 사야 한다. 꽃게와 새우는 대형마트에서 사고, 낙지와 조개는 재래시장에서 사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1000만 서울시민이 끼니마다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식생활에도 적신호가 걸린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중 하나가 신선식품의 관리 문제다. 만일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수산물을 재래시장과 영세 가게에서 사는 바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시는 대체 어쩔 요량인가.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의 가장 큰 장점이 대량 구매에 의한 저렴한 가격이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에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은 하나같이 장바구니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들이다. 물가가 올라 시민 생활이 쪼들린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더라도 방식이 틀렸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지적했지만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할 일이 아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서울시가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면 유통 및 물류체계의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식품의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993년 처음 생긴 대형마트가 오늘날 이토록 성공한 비결도 이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주도의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배워라. 지역 상권이 똘똘 뭉쳐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원스톱 배송시스템을 갖춰 대형마트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시민 소비자들이 궐기를 해야 정신 차릴 것인가.


[매일경제]

서울 대형마트 기초식품 판매금지 철회하라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팔지 못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51개 품목을 선정했다. 계란, 콩나물, 두부, 갈치, 소주와 같이 대부분 식생활 필수품목이다. 오이ㆍ양파ㆍ마늘과 같은 채소는 판매제한 품목에 17종이나 포함했다.

이번 조치가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추가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다음달 초 이해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동네 슈퍼를 지원하려는 뜻은 알지만 소비자들로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장바구니를 들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을 전전해야 할 판이다. 대형마트와 골목가게는 식품 신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물가도 부담이다. 단순한 유통채널로 대량 구매하는 대형마트와 비교하자면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정찰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다시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흥정을 벌이며 몇 십 년 전 소비행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대형마트나 SSM에 물건을 공급 중인 농어민이나 중소기업들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이마트는 이번에 선정된 51개 품목 매출이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소량으로 복잡해진 판로를 뚫어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런 수순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바로 그날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에 이어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 대형마트도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처럼 제3의 세력이 시장에 개입하면 이득을 보는 계층과 함께 그 반대편엔 반드시 손해를 보는 계층도 생기게 마련이다. 앞서 본 것처럼 대형마트 외에 여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농어민ㆍ중소기업, 물가상승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될 소비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