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을 놓고 아무것도 안하냐는 질문에 장관이 맨날 하는 말이
올해 벤쳐수 많이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이건 미래부가 일을 잘해 는게 아니라
자연적인 증가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증가 그래프를 보면 일정하게 증가하는게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이 창업지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휴대폰이나 겜산업이 발전해서
늘어난거지 미래부가 잘해 는게 아니다
그리고 미래부가 이들에 멀 잘해줘서 벤처가 늘었단 말인가?
1.미래부가 만든 아이디어 발전소는
http://ideaaudition.com/site/
이 사이트를 완전 표절한거고 거기다 멀 적어바야 일년에 한 5명정도 백만원주는게 고작임
이게 어떻게 대통령공약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가능케 하겠다의 실천인가?
2.대통령이 말한 아이디어는 어플과 휴대폰게임을 말한건데
어플이나 휴대폰게임만들어놔도 돈이 없어 그래픽 사운드는 인터넷에서 줏어다 만드는데
이때문에 저작권 걸려 시장 못 내놓는다
이걸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려면 최소 2천만원 필요한데 미래부는 이에 대해 뒷집지고 있음
아예 아이디어 발전소 비슷한 재료사이트 같은걸 만들고 그래픽 사운드를 미래부가 잔득 사서 거다 올리고
무료로 쓰라고 해라
아니면 무료기증받아 올리던가
3.독립게임 개발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이러면서 무슨 IT로 청년실업해결 한국의 빌게이츠, 저커버그를 만들겠다고 떠드나?
4,우체국에서 휴대폰 싸게 파는거 이거 사기다
거기선 55요금제에 휴대폰기계값 2만원에 3년 약정인데 그건 홈쇼핑보다도 비싸다
홈쇼핑은 기계 무료에 34요금제에 3년 약정으로 판다
국민가지고 장난하나?
한 7년전 쯤에 노트북 못사는 사람들 위해 우체국에서 노트북 200만원에 판거랑 비슷하다
그후 1년 지나자 노트북 값 폭락해 그런거 백만원이면 샀다
5.최기문 장관이 자신이 땅 투기를 했거나 사외이사로 일하며 그 회사에 돈 한푼이라도 받았으면
장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매달 몇백만원 받은거 드러났다
거기다 그 회사에 정부지원금 엉청나게 몰아 준것도 드러났다
땅 투기도 엉청 했더만
이런 사실 청와대는 잘 알 텐데 왜 가만 좌두나?
6.창조경제 신규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고작 1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음
7.미래부 소속 연구직 공무원 수백 명이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법인카드를 변칙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곽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업소입니다.
간판은 분명 식당인데, 들어가 보니 술집입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대전시 유성구 : (몇 시부터 영업하세요?) (저녁) 8시부터요. 안주류는 필요하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허가상으론 식당이다 보니 주점 이용이 원천 금지된 법인카드도 이곳에선 쉽게 결제가 이뤄집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대전시 유성구 : (법인카드도 돼요? 클린카드라서.) 상관없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용 법인카드로 이런 변칙 유흥업소를 빈번히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대전시 유성구 : 여기 연구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메뉴판에) 식사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쓴 돈은 최근 4년여동안 2억7천만 원.
적발된 공무원 수도 3백 명 가까이나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그동안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겨우 6명에 불과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카드사용액 환수만 했을 뿐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이 게 무슨 창조경제인지 청와대는 말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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