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짓증거부터 반박하고... 

행정부처가 내려오면 기업이 따라내려온다고...?

이런 생 거짓말을 ...!!

먼저 신동아 보도자료를 갖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한마디만 하자..!!

어느 한 대기업 임원이 ...300조를 발주하는 정부부처 땜시 내려갈 의사가 있다고..?

그럼 대전 정부청사에 내려가 있는 조달청은 년간 건설부분만 20조에 총 40조이상을 발주한다.

1998년 대전청부청시 내려갈 당시 많은 연구기관에서 유관기업들이 엄청 내려갈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등록업체 13,000개중...삼성, 엘지등 평균 직원 4명짜리 ...4개 대기업회사만 대전에 분소를 냈다가,  2개회사는 철수했고  달랑 2개회사만 사무소가 있고 직원은 각각 4명이란다. 

이것도 곧 철수예정이 란다.  [이 내용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상황이고 현실이다]

이젠 얼마나 믿을게 없어서.. 이젠 어느대기업의  임원의 말을 ..좋다고 떠들고 다닌다냐..?

거의 개그수준이로고,,,

추가증거8  : 한겨레기사... 독일 수도 본, 베를린 동반 발전..!!  기업유치로 인하여 증가..!!

이 기사의 핵심은 결국 기업을 유치하여 본도 베를린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행정부처 때문이라는 말은 단 한줄도 안 나온다.

본과 베를린은 상반이 된다.

본은 행정부처 절반을 베를린에 내주었다.

베를린은 행정부처가 생겼다.

그러나 베를린은 원래 동독의 수도로서 행정부처가 이미 존재했었다.

이 양 도시가 발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기업유치이다.

베를린이  행정부처 때문에 발전했다고 주장하면... 절반을 빼앗긴 본이 발전한 이유가 설명이 안된다.

근데 마치 한겨레는 제목만 그럴싸하게 띄워서  마치 행정부처 때문인것 처럼 주장하고싶은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99728.html

행정부처이전이 국토균형 발전과 인구분산효과엔 전혀 상관이 없다는 7가지 증거

증거7 :  노무현 정부가 밝힌 자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정책실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작성한 해외 사례 보고서는 정부 부처를 베를린·본에 나눠 놓은 독일의 행정 비효율 사례를 담고 있다. “행정기관의 분산 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그래놓고 그게 부결이 되니깐..이젠 된다는 논리로 바뀐다.

증거6 세종시 설계 총 지휘자 안건혁 교수 " 세종시원안 폐기해야" 고해성사

안 교수는 "중앙부처 일부만 간다면 더욱 안 될 말"이라며 "차라리 행정도시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내가 설계하기 전인 2004년 위헌 결정이 났을 때 포기하는 게 옳았다"는 말까지 했다.

안 교수는 '50만명 도시 건설'이란 계획의 부실도 지적했다.

세종시 인구계획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만들려면 100만명 도시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만명 얘기도 나왔는데 이 정도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50만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인구 50만 도시'라는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 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30만명만 채워 놓으면 다음은 저절로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2549271&sid=0104&nid=004&type=0

증거5 :  대전 정부청사

당초 정부청사 이전을 앞두고 연구기관이 내놓았던 경제파급효과는 인구 8만명 증가에 1만명 고용창출, 소득 유발효과 1437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공근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세 등 세금 및 직접 소비 외에 기대됐던 생산유발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대체적인 분석.

실제 당시 조달청 협력업체들이 상당수 대전에 지사를 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만7000여개의 조달등록업체 가운데 현대, 삼성, SK, 쌍용, 대우, 한진 등 6개 대기업만이 대전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이마저도 지난 2002년 전자입찰이 도입되면서 2곳이 철수, 현재 4곳만이 3∼4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 특허청 이전으로 변리사들이 대전지역에서 대거 개업하거나 지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09년 7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변리사 5379명 가운데 2.8%인 151명만이 대전에서 영업 중이다. 청사 이전 12년째를 맞은 지금도 직원들의 30%, 2000여명은 서울에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와 있는 상태다.

증거4 :  말레이시아

91년 들어 마하티르 수상은 '비전 2020'이라는 국가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입법부는 남되 행정, 사법부를 새로 건설할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이었다.

1999년 6월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약 2만5000명의 공무원이 이주했으며 오는 2010년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입주가 완료된다.

2005년 총 인구는 5만3000여명이며..2009년 현재 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59%가 공무원이다.

즉 예상목표의 21%만 현재 입주가 되어 낮에는 그럴듯하지만 밤에는 공동화가 벌어져 유령도시처럼

보이고 있다.

=> 세종시는 2006년 자족방안이 나온이후 1년6개월간 노무현과 민주당은 단 한개의 업도 유치를

     안했다.

증거3  브라질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였는데 1960년 수도이전을 했다 수도이전의 가장 큰 동기가 지역 균형발전이었다.

 옛 수도 리우데자네이루는 대서양 연안에 치우친 항구도시다 반면 새수도로 선택된 곳은 브라질 넓은 땅덩어리 중심이라 생각되는 위치로 정했다 브라질 건국 이래로 대서양 연안에 치우쳤던 수도를 내륙으로 수도이전을 함으로 내륙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 꿈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다 100% 계획도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행정도시를 만들어 브라질의 모든 정부기관을 집중시켰지만 경제적으로 그 어떤 지역균형 발전도 이룩하지 못했다.

현재 수도인 브라질리아의 인구 는 약 20만명으로 백화점 하나 입지할 경제적 자족 기능이 없는 고립된 행정타운일 뿐이다 브라질의 절대적인 경제 중심은 여전히 리우데자네이루이고 2016년 남미 첫 올림픽 개최도시도 현수도인 브라질리아가 아니라 옛 수도 라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다

수도를 몽땅 이전해도 수도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행정부처 몇개 옮겨 놓는다고 이 도시가 자족도시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세종시도 발전하지 못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증거2 호주 캔버라

1927년 캔버라로 수도를 이전한 호주 역시 성공작은 되지 못했다. 쾌적한 환경은 갖추고 있지만 산업기능이 약해 일자리 창출, 자족성, 발전 가능성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주말엔 공동화가 발생하여 시드니로 다 옮겨다니고 호텔등은 주말에 손님이 없어 가격할인중이다.

현재 70년이 지난 지금 인구수는 30만이고... 여긴 해외공관등 모두가 옮겨지고 실제로 수도 역활을

하고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밖에 안되고 있다.

증거1 일본

 일본은 60년대부터 도쿄권 과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도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도쿄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오히려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수도 기능이전을 통한 도쿄권 집중 완화보다 시가지 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법률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