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 매매사기를 당하여 형사재판 사건 2003고단 1309호 고소인 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검사구형 2년 구형으로 된 사건으로 피고인도 할 말이 없다고 하고 변호인도 변론종결 하였는데도 판사님이 여러차례 선고연기를 하더니 2004년 10월1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는 인정되나 기망행위가 없어 부득이 무죄판결 한다”고 처리한 처사에 납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부당한 판결로서 직권 남용했다고 생각 되여 호소합니다.
그간 경찰서 조사관과 수사검사님이 피고인을 구속하려 했으나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공판 검사님이 네 분이나 바뀌었습니다만 네 분 모두 사기 사실이 들어났기에 사기죄가 99% 된다했는데 판사님이 법리해석을 달리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했는데 처음에는 노심초사 많은 사건과 막중한 업무와 공정한 재판에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할 시간여유를 주기 위함이라 생각되었으나 그것이 아닌,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와의 밀접한 친분관계와 사제지간인 관계로 부당한 판결과 직권남용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관과 검사 다섯 분의 유죄 법리해석을 판사 혼자서 뒤집다니 밀접한 친분관계도 법리해석의 이유가 됩니까?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건을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전주지방법원의 공공연한 소문이며 소문을 입증한 셈입니다. 경찰과 검사들이 유죄사건을 진상을 올리면 판사가 진지상을 맛있게 잡수시는 꼴입니다. 변호사와 묘종의 오고가는게 있었겠지요.
저는 경기도 살다 전주로 이사와 사기 당하다보니 돈도, 빽 도 없고, 피고인 부부는 지역유지로서 막대한 자금으로 변호사를 둘이나 선임하고 학연, 지연, 인맥을 총동원하여 로비를 하다보니 유전무죄 무전 판결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음에도 판사의 판결은 “죄는 인정되나 기망행위가 없어 부득히 무죄선고 한다”했는데, 법조인들이 모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 받아야 할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사건을 학연, 지연, 인맥, 향응, 돈에 얽혀 엉터리 법리해석을 드리대어 판결한 비양심적인 사건을 저질렀으니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검사님이 항소 한다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엉터리 판사를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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