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8!!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마지막 잔금을 납입해야 입주를 하는데 잔금을 마련하려면 지금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다.
다세대주택은 팔리지 않고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지났고 미납잔금에 연체료 14%를 물게 되었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할 새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니 다세대주택을 1년내에 팔아야 한단다.
다른 방편으로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이용하던가 혹은 돈을 어떻게든 대출받아 잔금을 치루고 새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이 언제 팔릴지 요원하고 돈을 대출 받으면 이자돈 갚아나갈 걱정이 태산같다.
그것도 입주후 1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텐데 현재의 부동산시장 추세로 보아 1년내에 팔릴것 같지도 않고 1년을 넘겨 팔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 2007년이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도 맞을것 같다.
더욱이 입주후 1년내에 다세대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약관위반으로 끔찍한 경우도 당할수 있다.
지금 살고있는 다세대주택이 쉽게 처분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8.31대책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실종되어 불가항력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불필요한 주택의 재산세를 비롯한 은행이자 등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8.31대책 이후 몫돈이 준비되지 않은 서민은 주거를 옮길때 신중을 기해야 재산상 손실을 막을수 있으며 좌우지간 이사를 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정부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걸려드는 국민에게 세금바가지를 씌우려는 가렴주구정책을 펴고 있다.
이제 서민들은 부동산세법에 맞춰 살아가야 하고 부동산세법이 서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초 헌법적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위 중산층 이상도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도 양도세로 털려 막대한 주택원본의 손실을 감수하며 정든곳을 떠나 주택값이 싼 먼곳으로 옮겨야 한다. 한곳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야말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억압받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부자들은 10억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 한푼 않내는 경우도 있는데 투기꾼도 아닌 서민들이 집을 한번 옮기는데 발생하는 이런 금전적 손실을 그냥 묵묵히 당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원칙상 크나큰 모순이다!!
가렴주구정책을 추구하는 정권은 다음 선거때 분명히 심판 받겠지만 서민들이 잃어버린 금전적 손실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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