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5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릉지점에서 매각하는 물건중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451에 소재하는 지목: 전. 437평을 615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강릉 성산면사무소에 농지 취득가격증명을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현재 농사를 지을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리가 없다며 면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청하여 현지에 가보니 30~40년은 됐을 뽕나무가 숲을 이뤄 임야화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감정원에서 평가한 내용에는 지목: 전, 형태및 이용사항: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 라고만 되어 있었지 묵전이고 임야화되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진도 현장이 아닌 인근에서 촬영한 것인데 현장과는 전혀 다른 토지를 찍어 놓은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응찰하기 하루전날 강릉 현지에 가서 평가원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가지고 땅을 찾는데 수해지역이라 도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루종일 땅을 찾아 헤메다가 제시한 사진 옆쪽으로 지적도상 형상이 거의 같은 땅을 그 땅이라고 확신하고 입찰에 응하였습니다
감정원 직원은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내려서 골짜기 안을, 그것도 산에 가려진 본땅을 인근이라 표기하여 찍어 내놓았고 ,분명 현황및 이용상태를 사실대로 표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현장을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공부상 있는대로 완경사의 토지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만으로 사진주위의 농사 지을수 있는 완경사의 산으로 둘러 쌓인 토지를 찾았던 겁니다
우연히도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땅이 있었습니다.
감정원 에서 기본적인 이용및 현황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표기했더라도 이런 착오는 절대 없었습니다
임야화된 전 과, 농사지을수 있는 전 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사진에서 제시한 마을끝과 골짜기 본땅과는 가격면, 거리면 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가 노후에 집을 짓고 살려고 의도 했었는데,본땅 앞쪽에 묘지가 있어 제가 의도 했던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정원의 정확치 않은 평가를 믿고 착오를 일으켜 원하지도 않은 땅을 사게 된겁니다
농사지을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농지 취득증명이 나오고 그래야 등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곧 나무를 파내어 밭으로 만들겠다고 사인하고 농지증명을 받았으니 그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자나 강릉지부의 태도는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한국의 감정평가를 대표하는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 감정을 내리는 일이 어찌 있을수 있는 일 이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개의 경매,공매 물건이 평가서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이 생기니 어떻게 감정평가서를 신뢰하겠습니까?
이처럼 평가를 엉터리로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산에 피해를 일으켰으니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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