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제가 경찰인 적도 없었고 현재도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미덥지 못한 행적과 현재의 수준을 봐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부득이 그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국민, 경찰, 검찰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경찰이 너무 강해져서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강해지면 안된다고요. 일제시대 이후 제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했더니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모범적이었고, 경찰을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청렴하고 유능하고 모범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므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 보람도 없는 소작농처럼 이대로 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성인 나이가 되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인격체로서뿐만 아니라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하여 어깨가 무겁도록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와 함께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의식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사회일원으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무조건 미성년자 대우하면서 몇가지 흠들을 끄집어 내고 긁어 모아서 국민에게 일러바치고 시기하면서 권한도 주지말고 책임도 주지말고 검사가 법정대리인이니까 미성년자로 계속 가자구요.....
그런 미성년자 경찰, 일제시대부터 독재시대, 지금까지 많이 묵었습니다. 기득권의 화신님들 그런 경찰 이대로 가자는 억지, 궤변 그만하십시오. 정말로 안통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밖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순진한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여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경찰 이제는 정말 지겹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못 미더워 넌더리 납니다.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부패의 극치, 시궁창문화의 상징인 부패한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제도 이상의 권력을 가진자들 그들만의 철통보안, 철밥그릇, 비리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게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합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법조계, 공직사회 깨끗합니까...무슨 난리법석이 나야 그 때만 살짝 들여다 볼 수 있고, 빙산의 일각 알고보면 쓰레기 침출수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공직사회..법조계...그들만의 왕국, 탈세, 기밀누설....각 공직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이들을 색출할 전문기관으로서 부패수사기관도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물론, 공수처에 종사할 사람들은 검찰로부터 매우 혹독한 견제를 받을 것입니다. 업무특성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목에 힘주는 기관과 조직원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 예전처럼 파렴치한 짓거리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고 자신이 떳떳하면 무엇이 두렵다는 말인가요...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명한 너무 부패한 나라니까 이것도 너무 약소합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을 위하여
바쁜 경찰 검찰로 불러서 코 닦아주고, 기저기 갈아 끼우느라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쁜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코도 닦고, 오줌, 똥 가려 기저기를 졸업하겠다는데 그래서 엄마(국민)가 흐믓해 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데 경찰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맡겨보고 검찰은 남는 시간과 정력으로 이전 보다 더 확실하게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고 색출하여 처단하고 새로이 들어설 공직부패수사처는 물론 모든 부패한 자들을 구조적으로 색출하여 국가와 국민에 진정 충성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경찰도 검찰과 공직부패수사처, 모든 부패한 자들을 견제하고,
공직부패수사처는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 국회,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각 서로 견제하여 서로 겸허하고 옷깃을 여미며 오직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옥상옥 꼭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만들어 그렇게 서로서로 견제해야 되냐구요. 우리나라의 운명과 사활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종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예방해주고, 혹 범죄에 피해를 당하거나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와 범죄를 진압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경찰이 청렴하고, 유능하고, 강직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사기꾼이 아닐가 의심해보는 신뢰없는 사회 말고, 딸들 밤거리에 보내고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경찰이 올바르고 강했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이 경찰은 강해지면 안된다고 지적한대로 우리경찰이 지금 약하기는 약합니다.
우리경찰이 현장에서 온갖 위험하고 구진일은 도맡아 하면서 술취한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우며, 차를 가지고 돌진하고, 뱀을 풀어놓고, 신나를 뿌리고 불지르고, 교통음주단속하다 뺨맞고,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죽고, 범인 검거하러 갔다가 칼에 찔려 죽고, 뇌물주면 시키는대로 할 것 같아 마음대로 깔보고, 한편으로는 무능력하고, 염불보다는 잿밤에 눈이 어두워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경찰을 보면 우리경찰은 취약하기는 취약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책임도 권한도 없는 경찰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경찰의 양쪽 어깨를 부축해서라도 일으켜 세워 홀로 걷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향하여 양쪽 어깨를 부축해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반드시 홀로 걷고야 말겠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국민이 그 실상을 잘 모른다고 하여 진실을 호도하며 홀로 일어서려는 경찰의 어깨와 머리를 짓누르면서 경찰의 의지를 꺾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누구에게 배워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못된 심술입니까....
일제시대 이후, 독재시대, 신군부 조폭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야 말할 수 있고 아직 빙산의 일각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반인륜적 과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세월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면서...어떻게 처신하였고..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각인시켜 놓았습니까.
저는 송광수의 재임기간 그의 처신 일부분을 격려하면서도 가끔 섬뜩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실패한 기득권을 지키기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대통령에게 저돌적이고 오만불손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였고, 우리국민이 얼마나 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헤매야 정신들을 차릴 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달을 뒤로 하고 목숨을 바친 분도 있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처절하게 저항하고 싸울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자신만 살겠다고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 숨 죽이며 출세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거나.....부패하고 파렴치한 조폭정치인들에게 달려가 비양심적 충성에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았나요...그런 그들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양보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경찰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경찰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솔직히 저 아직은 길거리에 경찰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내심으로는 그들이 그들 상관, 사건관계인, 지인들에게 청탁받고 엉터리 편파수사하고, 잿밥에 눈이 어둡고, 재직기간 동안 못된 것 배워 퇴직후 유해업소에 종사하고, 엉터리 자백받는데 치중하고, 범죄현장에 출동해도 전혀 미덥지 않은 일제시대, 독재시대 이래 순사스럽고, 무능력하고 아직은 형편없다는 그런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이제는 정말 싫습니다. 이제는 범죄현장에서 철통같이 증거수집하고, 사건관계인 면도날 처럼 예리하게 조사하여 믿음직스러우면서도, 국민에게 더 없이 친절한 그런 강할 때 강하고 친절할 때 친절한 그런 대한민국 경찰,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사람이 청렴하고 유능하고 강직한 모습에 경찰의 눈만 마주봐도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는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공무원들도 잘 못이 있으면 두려워 하는 그런 짜디짠 소금맛을 내는 그런 강한 경찰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한 번 살아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찰을 갖는데 처참하고, 잔인하고, 바보처럼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에서 안전장치(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는 유지하되 우리 검경제도는 과감하게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 신뢰와 투명이 가동되는 선진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대신 경찰은 이전처럼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르거나 지역 부패한 자들과 유착하여 편파수사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고 추상과 같이 엄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것이 잘 안되었지만 감당하지도 못하던 무거운 짐 중 한 두개를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힘이 남을 것으로 검찰은 그 남는 힘으로 내부의 비리는 물론 경찰을 좀먹는 경찰의 비리에 더욱 예리한 메스가 가해질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구한말 일본 조폭에게 국모(민비)를 살해당하는 수모를 겪다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버티지 못하고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침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강제로 징병, 징용, 정신대로 끌려가 죽거나 모진 고통과 박해를 받았고, 경제적 수탈, 각종 불평등 박해를 당하였고, 일제와 친일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양심세력이 압살당하는 등 반인륜적 만행에 짓밟히더니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한 맺힌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다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를 지탱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일본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 보다 선진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제도 및 시스템에서 일본보다 경쟁력있고 우수한 저비용고효율의 선진적 제도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사법행정에 있어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현안만 놓고 보더라도 서구 선진국의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 책임행정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예로 들면 더 말할 나위없겠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져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일본보다 더 경쟁력있는 선진적 형사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냐 말입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패망하기 전 일본은 그들과 똑 같은 형사사법 제도를 우리나라에 심어 놓았고, 이후 그들은 검경 제도에 있어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이를 과감히 수정하여 검사의 사건결정에 일반 양식 있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검찰심사회 제도를 마련하였고, 경찰이 검찰의 발 아래 있는 위치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견제와 균형을 갖춘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경찰이 그 권한만큼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뿌리 내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들 일본이 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선진적이고 우수한 제도를 시행하여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꼭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강자에 아부하고 약자에 무자비한 부도덕한 민족성으로 우리가 실수하면 깔보고 무시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의 비리를 감시하고, 검찰은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찰의 비리를 감시함으로써 경찰은 검찰을 의식하여 옷깃을 여미고, 검찰도 경찰을 의식하여 옷깃을 여미며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 그들 고유의 업무에 정진하여 오직 국민을 위하여 청렴하고 성실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경쟁력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도 숙연해하는 청렴하고, 우수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을 가져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왔고 지금 어떻습니까....
권한 없는 경찰은 책임도 없고, 책임 없는 경찰은 권한도 없다보니 지금 경찰 어떻습니까
수사권조정에 도끼눈 뜨고 반대하는 자들이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독점하고 일제시대 이후 각종 비양심 세력에 빌붙어 추잡한 처신의 대가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었던 수많은 행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기는 커녕 부패한 오물이 잔뜩 묻은 자기들 밥그릇을 바꿀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날카롭고 탐욕스런 송굿니를 드러내고 으르렁대며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국민은 어떤 처지이고 경찰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송광수 전 총장의 퇴임시 작금의 검찰의 독립적 분위기가 마치 자기 자신이 이룬 것이고,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의 극치는 국민된 입장으로 가소롭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검찰의 수사권 독립적 분위기는 오랜기간 우리나라 특유의 검찰풍토에서 출세가도를 달려온 송광수가 이루어냈다기 보다 이제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검찰권을 사유물인양 비양심적으로 행사하고 남용하는 예전과 같은 자세로 일을 하면 송광수가 아닌 양심세력, 양심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투명하고 열린 민주적 사회를 만들어 온 민주시민들이 목숨을 바치거나 모진 희생을 감수했던 열정과 애국심 덕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송광수는 소금론을 펼치며 마치 자신이나 검찰만 소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후진적 제도를 개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현재의 다소 긍정적인 검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일시적이고 국소적인 것일 뿐입니다. 견제와 균형, 분권적 책임행정의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의 말대로 짠 맛을 내는 소금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왕소금, 작은 소금, 볶은 소금, 맛소금, 죽염, 깨소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검찰만 소금이라고 고집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이며, 독선적, 특권적인 사고방식은 그들만의 입맛에 맞는 색소, 설탕 등 첨가물을 잔뜩 집어넣은 국민보다는 그들 자신의 특권을 위한 것으로 아무리 많이 넣어도 짠 맛이 나지 않고 곰팡이가 죽지 않는 변질소금을 고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골 읍면동사무소부터 군, 구, 시, 도는 물론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관공서 공직자들 각자가 부패한 곰팡이를 잡아먹는 소금이어야 하는데 현 제도는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왕적, 중앙집권적, 독선적, 특권적으로 분권과 책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다보니 이를 이용하여 각급 기관과 소속 공무원들이 소금이 아닌 곰팡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 보다 힘이 센 색소를 첨가한 변질소금 검찰의 눈만 피하면 그 뿐 부패한 자들과 유착하여 우리나라는 부패한 나라의 상징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고 모든 것의 법적 책임과 권한을 손아귀에 넣고 있으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는 가동인력,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보여주는 수사에는 너무도 열성적이지만 일반 민생침해 사건은 경찰이 잘 하면 금상첨화인 부분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가져다 하려하니 검찰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빠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헛점 투성이이고 범죄자들과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은 그 헛점을 비집고 못 된 짓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사회가 오랜기간 양심세력의 희생과 노력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열린 정보화 사회로 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견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예전 같으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고 실상은 목불인견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으나 이제는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이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위력입니다. 아직 너무도 멀고 멀었습니다. 국민들은 곪아 터진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내부를 알턱이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제도적 측면에서 너무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신뢰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무고 사건이 일본의 4100배에 달한다는 2005. 4. 11.자 내일신문 1면 기사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 수사제도의 헛점 투성이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고소남발, 위증, 무고가 판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현실 어딘가에 크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고소고발 사건에 계속하여 고소고발이 새끼치기를 하여 꼬리를 물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무고와 위증이 판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각종 헛점을 이용하여 진실을 호도하기 쉬운 고비용저효율의 현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건관계인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발전적 변화를 거부하는 궤변론자들은 자학적으로 우리의 국민성만을 탓하거나 일본을 예로 드는 것을 사대주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지닌 형사사법제도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견제와 균형의 자정작용과 선순환이 가동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헛점 투성이의 전근대적인 고비용저효율의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보다 우수해야 하는데 모자라고 뒤떨어지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우리나라는 언젠가 또 다시 일본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위험스러운 정신은 자기 자신만 소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견제당해서는 안된다는 독선과 아집입니다. 그런 소금은 소금의 탈을 쓴 곰팡이입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엔돌핀이 나오지 않는 소작농과 같은 입지의 경찰, 국민만 고통받게 됩니다.
변학도가 작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느 쪽을 찬성할까요.....무소불위 자신의 비리를 견제할 자가 없었더라면 결국 춘향이를 굴복시켜 수청을 들게 하고 짜릿한 쾌락을 즐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검찰의 논리에 수긍할 것 같고, 일찌기 자신이 타락하여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타락하여 불행한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쉽게 생각한다면 경찰의 논리에 수긍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일사불란한 군국주의를 떠받들기 위하여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실어주었던 일본은 아시아 국민을 모질게 괴롭히더니 자기 국민에게 인류역사상 최초로 2개의 원자폭탄을 안기며 종말을 맞았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소불위 검사의 수사권 독점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발전적 선진적 변화를 거부하는 법조인들이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사법 및 법조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속에서 청렴하고 투명해질수록 해방이후 지금까지 온갖 병균을 옮기며 이 사회를 완전히 썩게 한 일등공신이며 시궁창문화의 상징 전관예우의 특혜가 방해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국민을 깔보고 온갖 탈법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침묵과 보안으로 그들만의 시궁창문화를 가꾸면서 향유하였던 부패한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일제시대 이후 격동의 현대사에서 어둡고 긴터널을 지나 오는 과정에서 검찰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작금에 와서 검찰이 변화의 몸짓을 보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국민위에 굴림하다 국민의 견제를 받고 이를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제도화하여 밥그릇지키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을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행정서비스에 쏟아붓게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금의 형사사법제도개혁 관련 논란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국가기강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대하는 그들의 언행과 태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만일 그런일이 있다면 그를 몹시 저주할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통령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사심없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자 함에 심히 염려스런 언행과 수단으로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들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무례하고 어리석고 한심스럽고 국민만 불쌍하게 보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검사스러움'을 두 번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찰에게 그들의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주어야 맞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는 범죄자에 대한 폴리바게닝제도와 사악한 의도로 거짓진술을 한 참고인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검찰의 나름대로의 애국심과 충정, 위신과 체면도 고려하는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직자체에서 범죄자를 양산하면서 국민, 경찰, 검찰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독선적, 특권적, 제왕적, 중앙집권적 원리와 달리 국민, 경찰, 검찰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그 것은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14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