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권력층의 부정.부패, 盧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라 ***


노무현 정권 말기 들어 권력층 주변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변양균 전 천와대 정책실장 비리에 이어,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노무현 정권 전체가 썩은 느낌이다.

또 그저께는 이미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준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졌다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그 동안 부정.부패로 잔치를 벌였음이 증명됐다.

그런데 권력층의 이런 부정.부패 축제에 대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남의 일 구경하듯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특히 근래 발생하는 모든 권력비리들은 바로 참여정부의 비리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더욱이 변양균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비리사건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의 규명된 후, 적절한 시점에 맞춰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아직도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

또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더 투명하고, 개혁적이며, 깨끗한 정부 운영을 약속했던 노 대통령 취임 당시의 대국민 약속이 불과 5년도 안 돼서 이 같은 부정.부패의 썩은 냄새로 국가 전체를 오염시킨 것은, 자의든 타의든 권력부패의 ‘몸뚱’인 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지난 4년여 집권기간 내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오기정치를 하며, 치외법권(治外法權)적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가 일쑤였던 노 대통령이 이제는 임기를 몇 개월 남겨 놓고 이런 권력층 부정.부패 축제의 파문에 휩싸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결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권력비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토록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감정이 더욱 팽창해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국민을 우롱하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권력층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 축제에 대해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심으로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빌어야 한다. 지금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앞장서 말장난이나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노 대통령이 역사 앞에 지은 죄의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투명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도 일체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들을 삼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0. 25.

2007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