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 : 2004년 12월 6일
2. 제 목 : 도로개설 목적으로 민간 주택들을 수용하여, 여기다가 당초의 수용목적과 배치되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재향군인회관 축조계획를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3. 민원진정내용 개요
- 지금 동작구청 창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동작구 신대방2동 360번지 230호 토지는 동 창고건물 앞의 도로가 개설 될 당시, 구청 측에 의해 도시계획이 변경, 도로 폭이 축소되어 개설됨에 따라 생긴 도로 옆 자투리 땅입니다.
- “공특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구청 측에서 취득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용지매수 목적인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용 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용도 이외로는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 그러나 동작구청 측에서는 “공특법 제9조1항”을 위배하면서 이 땅에다 창고건물을 축조 하였으며, 불법으로 축조된 이 창고건물은 언제부터인가는 상가로 둔갑되어, 이를 7개 상가로 분할하여 일반 상인들에게 임대되어 왔습니다.
- 이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진정이 거세게 일어나자 동작구청 측에서는 2004년 11월 30일부로 동 상가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켰으며,
- 지금에 와서는 이 불법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오래 전부터의 향군회원들의 민원요청사항임을 내세우면서 여기다가 지상3층+지하1층의 향군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동작구청 측에서 민간주택들이 들어서 있던 땅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수용해서는 도로 용지로 쓰지는 않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방자치행정을 벌리고 있습니다. [참고: 현 김우중 구청장은 ’90.12-’95.5까지 동작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반공연맹 (현 자유총연맹) 동작구 지부장임]
- 저희 민원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향군회관을 지으려 하지 말고, 이 땅을 당초 수용목적대로 도로용지로 활용토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4. 민원진정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는 민간주택이 들어서 있던 “동작구 신대방2동 360번지 230호”의 토지를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수용하여, 여기에다 1990년 4월 14일 창고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구청창고 건물이 들어선 이 토지는 동 건축물 앞 도로가 개설 될 당시, 구청 측에서 도로로 수용될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도로 폭이 축소되어 개설됨에 따라 생긴 도로 옆 자투리 땅입니다 (당초:폭30m, 변경:폭15미터).
“공특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 변경으로 구청 측에서 취득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용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창고건물이 들어서 있던 이 땅은 당초의 용지매수 목적인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용 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용도 이외로는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 환매 유효기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도로 목적의 용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 측에서는 여기에다 불법적으로 창고건물을 축조 하였으며, 불법으로 축조된 이 창고건물은 언제부터인가는 상가로 둔갑되어 7개 상가로 분할하여 일반인들에게 임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진정이 거세게 일어나자 임대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2004년 11월 30일부로 동 상가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지금은 빈 건물에다 높은 울타리를 쳐 놓고 있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작구청은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공공연히 부동산 임대사업사업을 벌려 왔으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탈세까지 하면서 불법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 온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행정기관이 솔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 오던 동작구청 측은 지금에 와서는 이 불법 창고 건물을 헐어내고 여기에다 느닷없이 지하1층, 지상3층의 재향군인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출 행정은 아마도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지방자치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 토지를 이 지역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이나 녹지 또는 광장 등, 이 지역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도모하는 용도로 활용토록 하여 달라고 문민정부 시절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수 차례에 걸쳐 민원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렇듯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요청사항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5. 맺는 말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을 하겠다며 수용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0번지 230호의 토지는 당초 수용목적대로 도로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간주택이 들어서 있던 땅을 도로개설을 하겠다며 수용하여 여기다가 도로용도가 아닌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입니다.
서울시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그러하듯이 이 지역 또한 만성적인 주차공간과 녹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유 창고 건물을 철거하여 이 땅을 당초 목적대로 이 지역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이나 녹지 또는 광장 등, 이 지역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도모하는, 공공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시대의 기초행정기관이 펼쳐야 할 지방행정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민원진정 사항을 이제 참여정부 하에서 원점에서 새로이 민원 진정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이러한 민원사항이 지역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검토되어,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706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