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B>무법자 관악구청장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기 주소에 거주하는 관악구주민입니다
저의집과 인접한 시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유지를 불하받아 2003년3월경 인가부터 건축을하고있는데 지난 10월18일에 저의집 담장을 아무예고도없이 80 이넘은 노인만 계신사이 저의집 담장을 마구 헐어버렸읍니다 연락을 받고 와보니 길이 약 30M 되는 담장을 거진다 헐어버리고 있길래 인부들을 제지하고 물어보니 구청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하여 구청 담당자를 만나 얘기를하니 건물은 개인들이 건축회사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지만 도로공사를 하는것은 구청에서 하게 되여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자면 담장을 헐어야하기에 그랬다고 하길래 공사도좋지만 남의 담장을 무슨 근거로 마구부셔버리냐고 하니까 관공서 일이라고하길래 그럼 관공서에서는 남의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안고 모든일을 집행하느냐? 관공서라고 마구 개인재물을 법적인 절차도 없이 파괴하느냐 도대체 구청 누가 시키더냐고 따지니까 구청장 지시라고 하길래 마침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내가 구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할테니 이사람이 한말을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니 경찰관이 구청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난후 그렇게하여준다고 하고 난후 이사건은 민사사건 이기때문에 우리가 개입할수없다고 하고경찰관은 돌아 갔읍니다 경찰관도 이해가 안되는것이 경찰에 임무가 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것이 경찰에 첫째 임무로 알고있는데 재산에 피해를본 현장을 목격 했고 설사 잘 모르더라도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하면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데려다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멋데로 민사니 어쩌니 하고 가버리니 이런 한심할데가 어디있으며 약한자가 살곳은 어디메인가?
법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하도 분노하여 사진촬영을하여 관악구청을 ?아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니 구청장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있다고 하는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분이 도로 정비과 라는 곳으로 안내하여
그곳에 가서 정비과계장이라는사람을 만나 따지고 하였드니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여주던가 제가 징계를 받든가 하는수밖에 없다고 하길래
징계도 싫고 보상도 싫다 오직 공직자로서 무분별하고 무법적인 행동을한 당신들의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후 10월 30일밤 9시 15분경
구청 담당자라고하는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말이 우리는공사를 강행할테니 고발할려면 고발하라고 하면서그리 알라고 전화를 하길래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내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읍니다
현명 하신 관계자 분의 빠른 답변을 바람니다
200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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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관악구청장은 도둑들의 향연> 밝혀라

신림2-1재개발사업은 비리-위법으로 얼룩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신림2-1재개발사업은 1100명 주민이 대림건설를 시공자로 사업추진 하려는 것을, 지역구의원 이해찬씨가 세입자票를 의식해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유치하는데 앞장섰고, 주민대표협의회장 이윤성은 이해찬의원의 신림10동책(區의원 3번출마)으로 투표없이 지역통장 20명의 회식자리 추천으로 권리자대표를 맡아, 공금유용-특혜분양 등 위법적인 사업종료를 하고 회계감사를 기피하는데도 이해찬씨는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권리자 여망 짓밟힌 사업자선정-1994.3. 신림극장 권리자총회에서 이윤성씨가 불신임 퇴진(찬성 389표 반대 308표)되고, 신임대표 선거에서 시공사 대림건설을 영입하려던 이상필(390표)이 이윤성씨(36표)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관악구청은 이윤성씨 해임은 인정했지만 이상필씨 당선은 인정치 않았다(의사정족수 미달이 이유).
그러나 절대다수 민의는 주민자치로 민간건설사를 앞세워 사업하자는 것이었으나, 이해집단에 의해 사업권은 주택공사로 넘어가고 말았다.
주택공사는 권리자투표로는 사업권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주민자치로 재개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도시재개발법 특례규정을 들고, 서울시에 땅 5천평을 내놓겠다고 접근해 사업권가 됐다.
주택공사가 부지 2만5천평중 도로등 공공용지용 5천평을 기부체납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자, 서울시는 자신에게 이익이되기에 권리자야 죽건말건 주공에 사업권을 인정한 것이다.
주공-이윤성-이해찬씨가 여론을 짓밟고 밀어부친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당시 권리자들은 크게 분개했으며, 장차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협박으로 첫 분양계약 파기-권리자 1100명은 도시재개발법 제33조(분양신청등) 및 신림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규정(이하 재개발 시행규정) 제25조(분양신청)에 따라, 1995.8.10. <평당분양가 250만원, 1998.12.31. 사업완료> 조건으로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함에도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1999.5.12. 주공이 내놓은 <평당분양가 457만원, 사업완료 2000.8.>이라는 조건과 도시재개발법에서 1995.12.29. 삭제된 가청산조항이 포함된 관리처분안 및 이에 따른 재계약을 않을 경우 분양아파트를 압류후 공매한다는 조건을 위법인가해 줌으로써, 권리자들이 <평당 457만원>에 재계약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주민들이 순진해서 위법인줄 알고도 혹시 집 뺏길까바 겁먹고 재계약했다).

*무효재결후에도 가청산금 부당징수-1999.12.23. 국무총리 행정심판, 2000.2.3. 서울시 행정심판은 가청산금 징수형식으로 재계약 받도록한 同 관리처분은 위법이니 변경인가하라고 재결했으나, 대한주택공사는 그래도 계속 가청산금 납부 및 재계약을 강요하며 수용하겠다고 권리자들을 협박했다.
한편, 가청산금을 징수당한 권리자에게는 가청산금을 돌려주려 해도 이미 <분양가 457만원>에 재계약했으니 어차피 낼 돈이기에 반환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도, 이해찬씨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자신의 동책이 지역구에서 저지른 처분을 방관만 했다(주민들이 이렇게 협박당해 주공에 빼앗긴 분양금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불신임당한 대표가 사업마무리-부당하다고 생각한 권리자들이 법원판결로 개최한 2001.1.14. 총회에서 주민대표협의회(회장 이윤성) 임원을 불신임시키고, 직선으로 선출한 新집행부(회장 최정식) 임원이 업무파악에 들어가자, 관악구청은 이윤성 등 舊집행부임원 14명이 新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니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끌다가, 2001.7.31. 기각판결이 나자,
다음날인 2001.8.1. 관리처분변경인가안 인가, 2001.8.10. 분양처분고시, 2001.8.11. 공사완료공고 등 사업절차를 일사천리로 마무리 지었다.
2001.8.1. 인가된 관리처분은, 권리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합법적인 권리자대표기구인 주민대표협의회(회장 최정식)를 제치고, 절대다수 권리자로부터 불신임받아 퇴진한 舊집행부와 협의했기에 당연히 위법인데도 관악구청은 어처구니없게 이를 인가했고 이해찬씨는 이를 방관했다(舊집행부가 제기한 대표자선임무효확인소송은 2002.10.8.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코메디같은 엉터리 관리처분-대한주택공사는 1996.1. 평당 83만원에 구입한 대지비를 2000.6.24.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시에 118만원으로 계상했고, 2001.8.1. 관리처분변경인가시에는 161만원으로 무려 2배로 높게잡아 계상했다.
또 사업부지의 20.4%에 해당하는 4,200여평에 총 81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한후 이를 시가 아닌 원가로 매입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공익적 비용 96억원을 고스란히 달동네 권리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이윤성-관악구청-주공의 부당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데도 이해찬의원은 나몰라라 했다.
뿐만아니라, <1998년내 입주>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권리자들이 2000.8.4.부터 입주를 시작해 공사지체일이 577일에 이르고, 이에따라 연체금리 19%를 적용한 지체배상금 413억6천만원이 누락된 관리처분안이 인가돼 지역주민이 죽어나는데도 역시 나몰라라 했다.
대한주택공사가 1992.5.2. 사업유치설명회 때 <분양가 166만원>이라 했다가, 1995.8.10.에는 <평당 250만원, 1998년 사업완료> 조건으로 분양계약까지 체결했으나, 1999년 들어서는 <평당 457만원, 2000년8월 사업완료>이니 재계약 않으면 분양아파트를 수용후 공매처분하겠다는 사실을 언론이 계속 질타하고, 이윤성-관악구청이 분양가의 타당성을 조사않는데도 이해찬씨는 먼 산만 처다보았다.
또, 도시재개발법에서 1995.12.29. 삭제된 가청산금 징수명목으로 분양가를 올린 재계약을 하도록, 관악구청이 1999.5.12. 관리처분인가 해줌으로써 권리자들이 1인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담하는 데도 딴청만 했다.

*언론에서도 크게 질타-이윤성, 주공, 관악구청의 위법행위는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돼, 관악구청도 MBC보도(1999.5.20. 강명일기자)로 주민의혹이 크니 법률-회계-건축전문가의 종합감사를 통해 권리자를 납득시키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지금까지 주택공사가 평당분양가 166만원이 250만원∼457만원이 돼야하는 근거를 제시 않는데도, 관악구청은 회계감사 혹은 조사 등 도시재개발법에서 부여한 감독권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MBC(강명일기자)는 1999.5.20. 저녁9시뉴스에서 <신림2-1재개발 검은 컨넥션 의혹>을 보도했고, 1999.6.12.에는 MBC(강명일기자)가 저녁9시 뉴스에서, SBS(편상욱기자)는 저녁8시 뉴스에서 "평당 250만원에 분양계약한 대한주택공사가 약속을 어기고 달동네서민에게 2배 가까운 분양가를 강요하면서, 불응하면 수용후 공매처분 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또, 1999.7.11.에는 MBC(최장원기자)가 저녁9시 뉴스에 "대한주택공사가 신림2-1재개발 사업에서 가청산금 징수라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시사뉴스(1998.1.15.) 108호도 재개발관련 40억원 컴미션의혹을, 지역신문인 관악주민신문(1999.5.)도 관리처분인가로 당시 달동네 노인 몇명이 쇼크死 했다는 등 지역실정을 보도했다.
2000.10.4. KBS <시청자칼럼>은 대한주택공사의 위법 재계약 및 무효재결된 가청산금 미반환과 관악구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 특히 2000.1.3. K-TV(국정방송)는 신림2-1관리처분취소재결사례를 20분간 3회 해설방송하면서. 법제처 심판총괄과장이 직접 "대한주택공사가 권리자들을 협박해서 재계약케 했으나 취소재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요 언론에서 신림2-1재개발 의혹을 계속 고발하는 데도 지역구의원이라는 이해찬씨는 웬일인지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했다.

*공사비원가 공개안해도 묵묵부답-공사비내역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대한주택공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는데도 관악구청은 도시재개발법이 보장한 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공사비내역(평당 457만원) 공개를 거부당한 권리자들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 2000구 14473)을 제기해 2000.11.29.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서 승소했고, 대한주택공사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사건 2000누 17093)도 2001.8.21. 서울고법 제6특별부에서 기각당해 민의는 또 승리했다.
대한주택공사는 패소후에도 공사비내역을 공개치 않으면서, 2001.5. 관악구청에 관리처분변경인가안으로 공람을 실시하니 사업과정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기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을 행하는데도 이해찬씨는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법원에서 공사비원가내역을 밝히라는 판결을 내렸는 데도 이를 공개않으면서 사업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코메디를 연출한 것이다.

*헐값분양 허위신고에도 모른척-분명히 지적할 사항은, 재개발아파트 보류지분(권리자분양분 1008세대의 2%인 20세대)중 44평 1세대가 대한주택공사-舊주민대표협의회(회장 이윤성) 묵인하에 관악구청 재개발담당 김종융 주택과장에게 헐값에 특혜분양 됐다는 사실이다.
대한주택공사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민대표협의회 임원 및 관악구청 김종융 주택과장이 44평 4500-6020만원, 33평 3200만원, 23평 2100만원에 특혜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주택공사 이성국 도시정비처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김종융과장은 사업 인허가과정에서도 부친사망 경조비로 50만원을 받아 이윤성의 업무상횡령혐의 벌금형 공소장에도 적시된 적이 있다).
이들은 대한주택공사의 보안유지 당부속에 대리인 혹은 본인명의로 헐값분양 받고는 각각 2억2천9백32만6천원, 1억6천28만3천원, 1억972만원에 분양했다고 금천세무서 및 관악구청에 허위신고해, 미등기전매는 물론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사업비 7억원 영수증 부존재-권리자들의 반발로 미래회계사무소(대표 강영근)가 1999.7.5.-1999.3.(3년9개월간) 사업비를 회계감사한 결과, 주민대표협의회 집행액 8억원 중 약 7억원이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회계감사 자료에는 "대한주택공사-주민대표협의회가 경비집행에 있어 無기장, 無영수증, 통장 不관리 등을 인정해 주기로 사전약속했기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나왔다.
이윤성은 1996년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재개발권리자대표기구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운영규약을 개정해 유임했고, 관악구청은 2001.8.1. 관리처분인가시까지 권리자로부터 불신임받은 어용대표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었으며, 주택과장은 2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6천만원에 분양받는 상부상조를 했다.

*40억원 리베이트說 보도-시사뉴스 1998.1.15.일자(108호)는 신림2-1재개발비리 의혹을 크게 보도하면서, "LY씨가 LS씨를 찾아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비 40억원의 컴미션을 준다고 하니 대한주택공사를 반대하지말고 나눠 갖자"고 했고, 추후 LS씨가 대한주택공사 S과장에게 확인전화를 했더니 "아직 LY씨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실명이 거론되는 데도 이윤성-대한주택공사-관악구청-이해찬씨는 모두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

*국가에서 뺏아간 영세민 땅 5천평-재개발은 주거불안정한 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8조(보조 및 융자)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도 기초조사 및 사업비용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림2-1구역은 영세서민들이 사들인 사업부지 5천평(전체의 20%)을 국가에 기부체납토록해 가난한 서민을 착취했다. 권리자 5명이 2001.3. 건설교통부 주거환경정비팀장 한창섭서기관에게 부당성을 항의했더니 "재개발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서민들이 어렵게 구입한 땅을 국가에서 1/5이나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악구청 전혀 감독권 행사안해-도시재개발법은 국가의 위임사업인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인가청장에게 막강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앞에서 열거한 비상식적인 위법-탈법행위가 계속돼는데도 관악구청은 도시재개발이 부여한 감독권을 전혀 행사않고, 이렇게 주민들이 죽어나는데도 이해찬씨는 하늘만 처다보고 있다.
회계감사는 재개발사업후 60일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돼, 관악구청은 주택공사는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시행자를 두둔하며, 사업관련자료 정보공개도 거부하는데도, 이해찬씨는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주택공사 뒷돈받아 권리자여론 묵살-1994.3. 이윤성회장의 불신임 표결, 이상필씨 회장선출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권리자(조합)가 시행자가 되어 민영건설사에 사업을 맡긴다는 합동재개발 방식이 절대적인 민의임은 확인됐다.
불신임당한 이윤성 등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소송비를 지원받아 불신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소송비 1억4천만원이 사업비에 계상돼 결국 권리자부담으로 돌아갔다).
1994.6.2.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업자지정 받은 대한주택공사는 권리자대표기구를 주민대표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장에 주민들이 그토록 불신임한 이윤성을 다시 앉혔다.
이는 대한민국 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권리자 동의없이 권리자대표가 임명된 경우이며, 이렇게 시행자가 일방 주도한 재개발이라 권리자들은 처음부터 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할까 크게 우려했다.
후에 밝혀졌지만 이윤성 등 14명은 1992년 사업자 유치단계부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무실유지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며, 그 비용은 모두 사업비에 계상시켰다.
결국 대한주택공사는 이윤성 등에게 인건비 등을 뒤에서 대주며 합동재개발(시행자가 조합)하려는 권리자 여망을 짓밟았고, 사업권을 얻은 뒤에는 그 비용 일체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권리자 부담으로 돌렸다(대한민국의 어느 권리자도 자신의 토지와 주택으로 재개발사업 하는데 시행자로 참여해 권리행사 하려 하 지, 제3자를 시행자로 모시고 처분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사업비횡령으로 벌금형 받은자가 권리자대표-이때부터 대한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은 이윤성 등 14명은 권리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업비를 유용하다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99.12.23. 국무총리 행정심판, 2000.2.3.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관리처분에 대한 무효재결이 나온 후에도, 대한주택공사가 계속 가청산금을 강요하고 안내면 수용후 공매한다고 협박하는 데도, 권리자들의 돈으로 보수받는 사람들이 이를 합법적이라고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다녔다(대한주택공사는 이러한 처분이 권리자대표기구가 동의해 줘 여론수렴 거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사뉴스의 40억원 컴미션說 보도 및 검찰수사, KBS MBC SBS 등 언론질타에도 권리자총회를 통해 해명 한번 없었으며,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아 주민대표협의회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금지 규정을 없애고 재임했다.

*재개발사상 첫 총회없는 관리처분-이윤성 등 14명은 사업착수 이후 한번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자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분양가 457만원>을 인정해주는 1999.5.12. 관리처분안 인가시에는 대한주택공사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총회개최 의무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권리자 동의없이 관리처분이 통과되는 기록을 세우는데 앞장섰다.
대한주택공사가 제정한 신림2-1재개발 시행규정 제7조(권리자의 권리와 의무) 및 10조(주민협의등)에는 분명히 총회 개최 및 권리자의 총회의결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윤성 등 14명은 1998년부터 관악구청에 드나들면서 재개발시행규정의 총회규정 삭제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해, 권리자대표가 오히려 권리자 권익을 손상하는데 앞장섰다(웃기는 것은 시행규정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만이 개정할 수 있는데 자신을 태동케한 상위법을 하위조직이 개정하는 코메디를 연출했는데도 관악구청은 인가했다).
관악구청의 1995.4 사업승인시 인가조건은 사업기간 중 인가사항은 반드시 30일이내에 권리자총회를 열어 보고토록 명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 2회, 설계변경 2회, 관리처분계획 인가(1999.5.12.), 위법 가청산금 징수(1999.5.3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2001.8.1.), 청산 등에 한번도 권리자총회로 보고하지 않았다(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 받고부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과 총회규정을 없애 권리자들이 자신을 불신임총회로 추방할 수 없게 했다).
사업기간 중 의혹사항마다 권리자들이 총회를 열어 해명하고 신임여부를 물으라고 하면, 주민대표협의회 규약 중 총회조항이 없기에 못한다고 강변했다.

*장부, 영수증 없는 운영비집행-이윤성 등 14명은 주민대표협의회 운영비집행에 따른 장부기록, 영수증비치, 통장운영 등을 자체처리 하게 해달라고 1994.6.27. 문서(94-6-20)로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했으며, 이는 미래회계법인(대표 강영근)이 1999.5.6.∼1999.7.12 실시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이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영비 집행액 8억원중 약 7억원이 영수증이 없어 사용처가 묘연하며, 이에 대해 이윤성회장은 해명 한마디 없었고 이해찬씨도 이에대한 권리자들의 원성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윤성 등 14명은 주민대표협의회 91차회의(2000.6.14.) 92차회의(2000.7.6.)에서 대한주택공사 신임식 과장의 보안유지 당부 속에 보류주택을 배정받아 좋은 호수로 교환까지 했고, 85차회의(1999.11.23.)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서울본부장, 이준호 처장, 임용재 부장, 신임식 과장과 함께 사업종료 후 생계대책까지 논의-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했다.
이윤성 등 舊집행부 14명은 2001.2.14. 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도 권리자대표 자격으로 재개발사업의 중요 절차인 관리처분변경인가 및 청산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했고, 관악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인가해줬다.
관리처분변경인가 당시의 주민대표협의회장은 2001.1.14.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최정식씨인데, 舊집행부 14명은 주공안대로 재개발사업을 마무리짓고, 자신들이 보류주택 특혜분양받은 것도 합법화하면서, 이를 묵인해준 관악구청 주택과장에게도 특혜분양을 결정했다.
한편,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집행부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대표자선임무효확인소송(사건 2001나 20235)을 제기했고, 담당재판부(서울고법 제11민사부)가 이윤성 등에게 "소의 이익이 없으니 취하하라"고 권고하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처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니 끝까지 싸우라고 한다" "민형사상 책임만 면하게 해준다면 취소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대한주택공사의 주구임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윤성 등 14명은 이미 2000.6. 보류주택을 특혜분양 받은 터라 新집행부가 들어서면 특혜분양-위법행위가 들통나기에 필사적으로 新집행부 선임을 무효화 시키려 애썼던 것이다(서울고법은 2002.10.8. 이윤성 등의 대표자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를 기각했다).
관악구청 역시 이윤성 집행부를 인정해줘야 주택과장에 대한 특혜분양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에 사업종료시까지 지원한 것이다.
이윤성 등 14명과 대한주택공사는 2001.9.13-9.15(2박3일간)까지 속초관광중 업무협의를 하며 업무해산식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댓가를 받고 철저하게 권리자대표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권리자여망 및 법원결정을 짓밟으면서 사업을 불법으로 종결했다.

*사업비로 이해찬씨 정치헌금도-이윤성씨는 자신의 월급은 별도로 챙기고 재개발 사업비에서 관악구청 재개발관련 공무원 경조비로 40-50만원을 주었고, 또 이해찬의원에게 정치헌금을 주는 등 공금을 유용해 횡렴혐의로 1996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해찬의원 보좌관 김석철씨는 이윤성씨로부터 10만원씩 3번 받아 영수증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관악구청 과장-계장 경조비로도 40-50만원을 줬는데 다선중진의원이고 자신의 공천자이며 지역구의원인 지구당위원장에게 정치헌금 10만원을 줬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권리자는 거의 없다.
어쨌던 그 돈은 신림2-1재개발 권리자들의 피같은 돈이고 또 공금이다.
이러한 처사가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해찬씨는 자신이 앞장서 유치했던 대한주택공사가, 자신의 지역구 동책과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협의해 이런 짓을 저지르는 데도 해명 혹은 규명할 생각도 않고 있다.
이러고도 그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싸운다는 선량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국민의 힘>의 힘으로 이해찬씨가 해명 혹은 규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도둑질이 아니면 왜 회계감사를 기피하는가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2조(회계감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는 자신들은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관악구청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은 토지소유자, 조합 또는 제3개발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감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권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를 명시치 않은 것은 이들이 국가기관이기에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이 담보된다고 보았기 명시않은 것이지, 이들 기관이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이러한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이미 1999,6, 가청산금징수를 위한 재계약시(공사진행 34% 시점)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 1999.5.-7. 실시한 적이 있는 회계감사를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제52조가 공사완료후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있는데 구차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권리자 1100명으로부터 부당한 분양금을 받았고 엉터리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이미 실시한 적이 있는 회계감사를 거부하겠는가 ? 그리고 보류지분 아파트 특혜분양이 떳떳하다면 왜 관악구청 공무원과 舊주민대표협의회 임원들은 자신을 숨기고 타인명의로 분양받았으며, 또 분양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는가 ?
회계감사를 실시해 모든게 투명하게 밝혀지고, 또 그 내용이 합당하면 신림2-1재개발 1100여 권리자들도 결과를 납득할 것이다.
신림2-1재개발이 <도둑들의 향연>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도 이해찬씨는 회계감사 실시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