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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노호혼
작성일 : 10-01-16
조회수 : 1,404
추천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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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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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세종시 수정(修正) 결단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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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修正) 결단을 환영한다. 정부는 11일 세종시 원안(原案)에 규정된 정부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신(新) 세종시 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노무현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이전(首都移轉) 계획이 헌법재판소 위헌(違憲) 결정을 받으며 2005년 변형 추진된 행정중심도시(行政中心都市) 계획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소위 세종시 원안(原案)은 수도이전(首都移轉)이 벽에 부딪히자 행정부처를 반으로 쪼개 지방으로 옮기려는 수도분할(首都分割) 계획이었다. 이는 국가운영의 비효율과 비능률은 물론 안보(安保)와 통일(統一)이라는 차원에서도 악(惡)영향을 미치는 망국적 「대못」이다. 자유통일을 위해 북진(北進)해야 할 나라에서 수도 기능 반을 남쪽 내륙으로 쪼갠다는 것은 정상적 발상이 아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 이끌어 낸 이번 「신(新) 세종시 플랜」은 좌익정권 10년 간 일탈해 온 국가기능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주의를 악용한 정치권의 세종시 원안(原案) 선동은 청산돼야 한다. 국가이익(國家利益)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연연하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도 진정한 신뢰와 화합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2010년 1월11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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