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에 때가 있는 것이다. 봄에 심어야할 곡식을 여름에 심으면, 가을의 결실을
볼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것 처럼....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을 들지 않고, 지나간 후에 손을 든다면, 버스는 되돌아 오지
않고 결국 걸어갈수 밖에 없지 않은가?
부동산 시장이 거래 중단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TV, 신문을 포함한 다양한 메스컴에서
부동산 경기 추락에 대한 경고 신호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은 통계의 후행성을 무시하고, 시장은
안정화를 찾아간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7월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갑론 을박속에 무대책, 무기한 연기로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더니, 8.29 대책이란것은
무슨 조건에, 임시방편(한시성)이 그리 많은지....
조석 변걔로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니 6개월 뒤에는 바꾸겠다는 묵시적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대책을 낼만큼 안일한 분들....
결국 여러분의 기대대로 6개월뒤 부동산 인프레를 걱정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될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란게 시장을 미동도 하지 않게 만들었다
6개월 뒤에 DTI 규제를 바꾸지 않아도 되게끔 기묘한 대책을 세우는 데는 성공하였는지
모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당초의 대책을 수립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대책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시 수립 발표하거나,
아님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국민에게 공포하는
둘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택하던, 정책의 실기와 오류에 대한 잘못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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