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재건축

노후 불량하지도 않은 주택을 노후 불량주택으로 조작하여 재건축 한다.

지은 지 20년만 되면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엉터리 안전진단을 한다

안전진단 항목에 건물의 외관도 따지게 되어 있으니 페인트칠을 안 하고 내버려두고 계단 난간이 삭아도 방치한다

민간업체가 하는 엉터리 안전진단에서 노후, 불량 판정을 받으면 축하 현수막이 나붙고 동네잔치가 벌어진다. 가가당 수억씩, 어떤 경우는 10억씩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이나 의회는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뇌물을 얻어먹고 통과시켜 준다. 재건축이 많이될 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조장한다.

'용적률’이라는 홍두깨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개 용적률이 증가한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앉아서 수 억씩 돈을 벌게된다.

옛 도곡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은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4배나 늘렸다. 물론 강남구청이 도와주었기때문. 이로인해 가구당 3억, 평당 1천만원 가량의 돈벼락이 떨어졌다.

재건축 할때 조합원(집주인) 부담해야 할 재건축비를 일반분양에 전가시켜 집값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재건축의 제일 큰 문제는 안전진단. 멀쩡한 아파트를 곧 쓰러질 것처럼 진단하는 게 안전진단. 돈을 많이 줄수록 위험한 아파트로 만들어 준다.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10년된 아파트나 가옥이 95%가 위험한 불량주택으로 판정이 난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은 이런 비리를 알면서도 재건축을 허가해 준다. 물론 뇌물을 주어야..

재건축에 뒷돈이 오가기때문에 재건축조합이 비리를 저질러도 제재하지 않는다. 비리란 이런 것이다. 건축회사(시공사)와 짜고 건축비를 올려준다. 이핑게 저핑게로 건축비가 껑충 껑충 뛴다. 이 부담을 조합원(집주인) 들이 안게되고 재건축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안게된다. 그 결과로 집값이 껑충 껑충 뛴다.

조합장의 비리를 막을려면 공사중단을 시키거나 구속을 시켜야하는데 조합장이 걸려들면 돈을 마구 뿌리기때문에 잡아넣을 수 없고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기때문에 비리를 따지기도 어렵다.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은 상법의 적용을 안 받기때문에 총회소집권, 의견개진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 등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가 크게 제한되어 조합장이 마음놓고 비리를 저지른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집 주인)들은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된다. 재건축을 둘러싼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이 일어나지만 거의다 조합장의 승리로 끝난다.

재건축이 되면 평수가 늘어나서 주택이 고급화 되는대신 돈없는 사람일수록 영원히 집을 가질 수없는 일이 심화된다.

집 때려부셔 석면벼락 맞는 불쌍한 국민들

재건축이 결정되면 아파트나 가옥을 철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 속에는 엄청난 석면이 들어있기때문에 법적으로 하나 하나 뜯어내야 하는데 마구 때려부순다. 이 때 발생되는 석면 먼지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쓴다. 암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이 때문...

왜 때려부수나? 조합장과 시공사는 때려부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친다. 그러면 때려부수는 값을 가장 적게 써넣은 업자에 낙찰이되기때문에 철거업자는 적은 철거비용에 맞추기위해 마구 때려부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하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자재는 때려부수지 말고 하나 하나 뜯어내개 되어있다. 주변을 비닐 칸막이를 한 후 특수 마스크, 특수 방진복, 장화를 착용하고 석면먼지를 걸러내는 특수 기계를 작동하고 석면을 뜯어내게 되어있다. 그러나.....
낙찰가격으로는 도저히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마구 때려부순다. 이렇게 때려부수다가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전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을 할 때 철거업자를 시켜 마구 때려부순다. 

현대, 삼성, 롯데, 쌍용 등이 하는 재건축도 거의 때려부순다. 이렇게 때려부수는 공기업이나 회사는 "석면암 공장" 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 나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들 공기업과 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과거 10년간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때려부셔 석면 먼지가 발생하여 암환자가 10배나 늘어났다.

재건축 개발이익금 50% 환수하면?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각종 비리 때문이다. 민간인과 관공서가 짜고 저지르는 비리 때문이다. 고질적인 비리를 없애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안정된다. 비리를 놔두고 개발이익금 50%를 환수하면 개발이익금 50%를 내기 위한 비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집값이 내리기는 커녕 50% 껑충 뛸 것이고 재건축을 냉각시켜 기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땅투기, 집장사 하는 사람들(고위층,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재벌 등등)이 집값을 올렸지 서민이 올렸나? 높은놈들의 욕심으로 집값이 올랐다. 자기들 잘못을 죄없는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재건축이익금 환수조치...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없는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건축비리, 석면비리를 척결하라.

척결하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