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曰 “ 우리가 경찰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 만들겠다 ”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4월초에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39개 검찰청의 전 형사부장
103명이 참석하여 “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국 형사 부장회의 ”를 갖고 꼴깝을 떨었네요.
그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것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방안" 이었습니다요.
□ 검사들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경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져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또한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는 근본 이유가
첫째, 검찰의 경찰 통제수단의 결여
둘째,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존경심 약화때문 이라네요.
□ 따라서 검찰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검찰에서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교양시키고.
둘째, 지시 불이행시 책임추궁 제도를 입법화 하고
셋째, 경찰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요.
이제 검사들이 경찰의 인사권까지 한입에 삼키겠다고 나섰으니 기절초풍할 일.
수사권 조정커녕 경찰을 영원히 검사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노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읍니다요. 제 잘난맛에 펄펄 뛰는 검찰의 망언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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