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63 청산그린빌라 라-401호 조 병오
1 피고소인 : (종합병원)부천 대성병원(032-610-1215)직원2명, 죄명 :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2 피고소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032-460-3114)정형외과 김영규의사, 죄명:허위진단서 작성죄, 의료법(제18조3항, 상세히 기록의무)위반죄, 직무유기죄3가지임
3 피고소인 : 부천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032-612-0113) O사무소장 경위OOO, 죄명: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뇌물죄등 3가지임
고 소 내 용
1, 2005년 12월 17일 18시50분, (종합병원) 부천 대성병원 직원 2명이 합세한 폭력사건임, 즉, 오른팔을 비틀어 등뒤로 꺽어 올려, 여기오면 목을 자르겠다며 대성병원 직원 2명에 의해 또 여기오면 목을 자르겠다며, 멀리 밖으로 질질 끌려나간 폭력사건임.
2, 가천의과대학교 정형외과 김영규 의사가 2005년 12월 21일 상해진단서 ①병명, 임상이란 것은 병상에 임한다는 뜻으로 즉, 병상병:전장에서 병들거나 다친 병사라는 뜻임,
②상해 연월일 못지 않게 시각이 더 중요하다, 18시 50분 시각을 반드시 넣어 달라고 했더니 김영규
의사가 시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했다. ③특히, 상해의 원인을 중요시 하며 생 사를 좌우한다, 병원 직원2명이 오른팔을 비틀어, 등뒤로 꺽어올려, 여기오면 목을 자르겠다며, 멀리
밖으로 질질 끌려나간 폭력사건임, 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규 의사가 제 마음대로, 타인에
의해 팔이 당겨지면서 비틀어짐, 마치 본인 진술에 의한 것처럼 허위진단서까지 작성한자임,
의료법(제18조3항, 상세히 기록의무)위반죄, 상해진단서 정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까지 거절했다.
그 상해진단서는 순 엉터리야, (참고)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만이 당연히 무효로써 취소
의 대상이 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청과 법원도 취소할 수 있다.
김영규 의사가 도대체 누구 지시 받고 허위진단서까지 작성 했는가 왜 상해진단서 정정해 달라는 정
당한 요구까지 거절 했는가 답변하라고 했었다. 김영규 의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등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속수사와 이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라
3, 부천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O사무소장 경위 OOO 2005년 12월 17일, 도대체 누구 지시 받고 권력을 제 멋대로 휘두른 장본인임, 사전 또는 사후에 돈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하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 했다.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하자 (2005년 12월 17일 22시 10분)피의자 2명을 풀어줬다는
사실이다. 부천 중부경찰서에서는 지금 쉬쉬 하면서 몹시, 불안 해 하고 있다.
부천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O사무소장 경위 OOO는 도주 및 증거인멸등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속수사와 이사건의 전모를 공개하라, 특히, 경찰의 고질적인 병폐인 피의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
종종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별첨, 상해진단서 1부 첨부
2005년 12월 24 일
위 고소인 조 병 오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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