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공개하는 자료는 비밀리에 경찰로부터 입수한 자료로서
작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었던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전국 각지의 경찰관서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네티즌
들과 그들을 구속한 경찰들의 출신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구속자 20명 중 14명이 집권여당
이었던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진념, 김민석, 이정일, 박태영, 임홍락,
박순오를 비난한 혐의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또한 이들을 체포, 구속한 경찰관들의 출신지도 하나같이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편파,강압 수사의 대표적 사례>

(1) 김**씨의 사례

부산 출신의 김**씨(48세)는 93년 대한항공을 사직한 후 98년
부터 각종 게시판에 김대중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왔고
특유의 문체로 인해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려진 존재였다. 괘씸
죄로 김성씨는 99년 6월 8일 부천경찰서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3개월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감금생활을 하였다.

이후에도 정권을 향한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은 김**씨에게
정권 차원의 대규모 공격이 작년 5월 14일 전격적으로 가해졌다.
남대문 경찰서와 안산경찰서의 경찰 20여명이 소방차 2대에
분승하고 고가사다리를 이용하여 김성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9층으로 난입하여 현관문을 드릴로 뚫고 난입하여 우악스럽게
그를 체포하였다. 체포과정에서 그는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자칫하면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할 뻔했다.

김**씨의 구속은 그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명세만큼이나
MBC, KBS, YTN 등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신창원 같은 흉악범도 아니고 비무장의 한
개인을 체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경찰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출동을 했던 이유와 그 배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정도의 대규모적이고도 강압적인 체포행위는 경찰 자체의
독단적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분명히 청와대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중론이었다.

김**씨는 전라도 출신 검사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75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김대중의
3남 김홍걸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으로 유명한 서울지법 합의
23부 김** 판사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 이**씨의 사례

평북 출신의 실향민인 이**씨(61세) 역시 지난 98년부터 조선
일보 독자마당 등을 중심으로 수천건의 대정부 비판 글을 게재해
왔었다. 그 비판의 화살이 김대중의 사상적 성향과 친인척
비리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그에게도 공격의 화살은 날아왔으니 작년 7월 16일 수원
경찰에 구속되어 43일간 복역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환갑이 넘은 노인을 체포한 추태를 보인 것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시 전라도 출신 검사가 이**씨에게 “
네놈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한테 맞아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와서 재판받는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해라‘”라는 폭언을
하였다.

(3) 이**씨(21세)의 사례

울산 출신의 이**씨는 약관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논리력과 호소력있는 문장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작년 2월 ‘노무현의 고향이 전남
강진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이버수사대에
긴급체포 되었다. 이 사실은 정황상으로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범이라는 이유로 어린 나이임에도
벌금 7백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4) 홍**씨(70세)의 사례

평안도 출신의 실향민인 홍**씨는 ‘정론’이라는 필명으로
한나라당 게시판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는 상기 이한혁씨의 ‘노무현의 고향이 전남 강진이다’
라는 글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퍼날랐다는 이유로 전주
지검에 의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5) 임**씨(43세)의 사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소아마비 2급 지체장애자인 임씨도 상기
김**씨나 이**씨처럼 초기에 구속된 네티즌들 중 한 명이다.
그는 노무현 비난 혐의로 6월 30일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체장애인에 대해 이토록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된 것도 감정수사의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6) 박**씨(37세)의 사례

부산 출신의 박씨는 모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 조선일보
독자마당에서 ‘도요다꽝’이라는 필명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판하는 글을 500여건 게재하다 역시 작년 5월 31일 송파경찰
서의 전라도 출신 수사계장인 황**에게 병약한 노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포되어 50일간 복역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중형을 언도한 전라도 출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악질
반동’, ‘지역감정 조장범’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인격적인 모욕까지 가하였다. 그의 노모는 자식의 구속에 충격
을 받아 자살기도까지 하여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7) 안**씨(29세)의 사례

부산 출신의 안씨는 부인이 첫 아이를 출산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집을 지키면서 심심풀이로 조선일보 독자마당에
글을 노무현을 비난하는 글을 수 건 올리다가 작년 7월 6일
특별휴가를 얻어 부산으로 급파된 서울 ** 경찰서의 전라도
형사 3인에게 산후조리 중이던 부인과 자식이 보는 앞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서울지검의 전라도 출신 검사인 이**에게 조사를 받던 도중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검사는 안씨의 조서를 조작하여 ‘한총련
출신’이라는 허위 문구를 넣도록 했다. 그 또한 상기 김성씨와
함께 서울지법 합의 23부 김** 판사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소가 확실하고 가족이 있는 샐러리맨을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긴급구속한 안씨의 사례는 작년 대선기간 중 벌어진
전형적인 케이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