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는 지난 2월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3년전부터 국민연금을 부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족연금과 어머니 본인 연금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공단에서 얘기했다.
3년동안 부은 연금 5백만원은 도루묵이 되어 버렸다. 이럴줄 알았으면 3년전 아버지가 암으로 병져 누우셨을 때 아예 어머니 연금은 안낼 걸 그랬다. 어차피 부어놓고 받을 수 없는 것. 어차피 시한부인생인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는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3년전부터 부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글쎄 안 냈으면 연체료 때리고 가압류 넣고 그랬을까? 수입없는 주부인 어머니였지만 연금공단의 행태들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우리 이모네 식구들은 더 가관이다. 이모부와 맏아들의 연금이 3년정도 미납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저번에 결혼으로 분가했다가 이혼해서 돌아와 다시 합가한 둘째아들의 차량에 가압류가 되어 청구되어 온 것이다.
세상에 가족의 미납연금에 대해 왜 생계용으로 쓰는 차량 가압류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또 어떤 기한내에 안내면 법원에서 60만원의 벌금을 생짜로 때린다는 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관리는 편할 지 모르나 내 이모부의 맏아들은 통합된 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황이라 의료보험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아프면 병원비 무서워 병원도 못갈 형편이다
생활비도 제대로 없어 낼 능력이 안되어 안 받을테니 못내겠다는 심정으로 못 낸 연금을 무슨 세금도 아닌데 사채업자처럼 청구하고 가압류하고 그런단 말인가?
지금의 국민연금은 사채업자보다 연좌제보다도 더 악랄하게 운용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전면 개편함이 옳다. 나중에 적게 받더라도 지금의 고통을 줄여야 하고 연금, 의료등 사회적 안전망을 이렇게 부실한 국민연금 하나로 강제 땜질해서는 안된다
합법적인 연금보험료 부과하라!!
저는 2002년 6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부진과 경기 침체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인 가족에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장남으로 저의 집 생계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나 더욱 나빠져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지방세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체납분 독촉과 압류할 수 있다는 가슴 섬뜩한 독촉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신고 소득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단지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 사업자 평균 소득이라며 자신들 임의대로 부과하며, 소득 등급마저 임의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종 의해 가입자의 신고 소득으로 표준 소득월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소득이란 세무서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의 자산 규모, 재산 및 자동차 보유 유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저는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부과된 보혐료가 연체되면서 압류라는 극단적인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자괴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의 횡포 앞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충남의 어느 자영업자도 이렇게 자행된 연금보험료가 연체되었다고 사업장 거래 통장을 압류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몇 번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게시판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제는 제 글을 삭제하는 등 갈수록 그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이곳 청와대에 와서 글을 올립니다. 이곳에서마저 이 합법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를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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