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감싸는 검사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5계월전에요.검사들은 본인들이 사문서죄를 입증시켜 놓고도 조사관이 바뀌어서 무마 시켜버렸습니다. 서울대검2003재항1916이었지요.고소했던 저희 아버지와 저희 식구들은 검사들의 행동에 납득이 안갈뿐더러,피고소인 장추영이란자는 빽과 돈이 있다고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현재 (순천민사법정합의1부장2001가합2359부당이득)건 으로 아직 민사 1심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건 전모는 아버지가 한회사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 50%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그회사 즉 장추영이란자는 아버지를 사채업자로 몰아버렸읍니다.그것으로 부족하여 집을 가압류한상태인데,이유인즉 회사에서 변제를
아버지에게 더 들어 갔다고 김외수세무사랑 짜고 일을 벌였읍니다.
형사사건에도 밝혔듯이,세무사는 장추영 사장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가짜장부로 집을 가압류 했다고 시인했습니다.분명히 이것은 형사건인데 검사들은 그냥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처리해버리더군요,민사재판에서도
세무사는 그대로 가짜장부로 했다고 불더군요,그래서 민사재판관4분은
우리쪽에 손을 들어주었지요,뻔히 죄가들어 나서 장추영에게 집을 가압류한것을 풀어라고 부장판사께서 말을 하는데 못풀겠다고,하며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빽이 있다고 으시대는것처럼 판사말에도 눈깜짝도안하더군요,
판사님은 합의를 유도하고,저희집도 지금까지 7년동안 고생한것 생각하면 분이 안풀리지만 "죄를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말라"라는 말이있듯이 저쪽에서 원만한 합의 만들어오면 용서할의양이있는데..
저쪽에서는 검사도 눈감아 주었으니 민사는 더 우습게 생각하며,합의는
커녕 아직도 장난질할려고,온갖 잡기만 부립니다.
우리집은 집을 팔려고 계약까지한 상태라서,계약파기시엔 1억 배상때문에, 가압류 걸어진걸 공탁을걸고 집을 팔았습니다. 전 재산이 공탁에 걸려 법정싸움을하고있습니다.그러기에 3년 넘게 생활비마련을
저가 책임져서 하고 있지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생활비보다 더 고통스러운것은 법이 왜? 죄인을 감싸냐는 것입니다. 검사들도 처음엔 입건이다고 철저히 조사하다가 저쪽놈만 만나면 꼬리를 내려버리더군요,주위사람들은 도대체 빽이 얼마나 좋은거야?아님 돈을 한짐쌓구만.하더군요,아버지 아는 친구분마져 저쪽놈이 깜방들어갈뻔했는데 돈을 한짐싸서 누군가에 바치러 갔다고 전해들었습니다.안따까운 현실이지만 없는자들은 죄인도 어쩔수가 없는것을 뼈져리 느낍니다.저희집안이 죄라면 없는게 죄입니다.돈도 빽도...
민사재판도 매수될까봐 두렵습니다.제발 저희가정을 돌봐주십시요.
한 가정에서 진실이 무참히 밟히는 법의 양면성 때문에 멍이들었습니다.
저희 식구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한숨만 내쉬는 것에 지겹습니다. 죄가 입증되고,법정에서 죄인이 고개를 빡빡히 드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진실이 있고 꼭 이긴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박철순씨 아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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