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보험 가입에 좋다는 점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 경우 2-3만원짜리 암보험도 하나 가입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25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딸과 함께 세식구가 작은 연립주택에서 은행대출 절반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지금 한양대학교 3학년, 딸아이는 작년에 대학 휴학계를 내고 지금은 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겹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누구에게 10원 한장 빌려쓰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덕분이지요.
정확히 1000만원의 카드빚이 있습니다. 그래도 카드 5개로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지내기가 벌써 만 2년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2001년 어느날 국민연금 미납액이 적혀 있는 고지서가 날아왔더군요.
그래서 공단에 전화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연체액이 있냐고 말했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단돈 2-3만원짜리 암보험도 못드는 형편이라 못듭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더군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못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연금가입에 대한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했고, 1회 보험료부터 납입하라는 통지서가 왔어야 정상인데,
제경우는 어느날 갑자기 40만원이 넘는 연체액이 적혀있는 고지서를 보내니 저희같이 정말 밥도 먹기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담을 부과한다는 이 처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는 통장에다 가압류를 해놓고 저희같은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도 가압류를 하기전에 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24일에 가압류는 해놓고 통지서는 28일에 도착하였습니다.
부동산이면 몰라도 당장 써야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에 가압류를 붙이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27일 오후 3시경에 공단에 가서 통장에 걸려있는 가압류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더니, 무조건 3분의1 정도를 결재해야(납입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원대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소위 공치는 날도 한달의 절반이나 됩니다.
저는 카드가 정지당해서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다음에 노후가 되어 힘이 없을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강제가입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가입자를 늘리게 되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 강제 가입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가압류를 풀어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99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