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위의 법에 대해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상기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고 매년 12%초과의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과 결국 조삼모사격의 불필요한 법안이란 생각이 강하게 와 닿는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팔아버리거나 혹은 팔지 않더라도 재건축하기만 하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게되면 작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이라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게 되는데, 재건축한다고 하기만 하면 실내 내장공사를 포함한 바닥권리금까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5년간의 장사기간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법은 건물을 헐어버리면 끝장이다. 파는 사람이나 또는 새로 건물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당연히 새로 건물을 짓게 마련이다. 임차인들은 단지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갖고 들어 온 돈마저 모두 날리고 한순간 ?겨나게 된다.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뺏는 가진 자들의 횡포이며, 없는 사람들의 슬픈 현실이다. 이 법이 최소한이나마 보호를 해 줄수 있으려면 확정일자 받고 5년동안만이라도 재건축으로 인한 불이익등을 받지 않고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거다.
상가 세입자들은 많은 돈을 묻어두고 항상 불안하게 속태우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판다고 할때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제발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법을 보완해 진정?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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