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부실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신성한 의무에 불신을 초래한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사죄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에 참으로 실망이 크다.
아무리 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지만 노무현 정부가 만든 악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당연 이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해 주어야 맞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의 특별법 통과는 당연한 것이다.
명백한 정부의 잘못을 애꿎은 국민에 전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와 법만능주의의 위험한 생각이다.
노무현은 거부권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두번씩 짖밟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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