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이 규정을 어기고 수십억대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권한 남용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5개 공기업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하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결과 이들 공기업은 규정을 어기고
창의교육비란 명목으로 수십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넉 달 동안 직원 한 사람당
최대 48만 원의 창의교육비를 지급했다. 직원 만여 명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은
모두 44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규정상 월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13시간
미만인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별도의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직원 한
사람당 많게는 36만 원씩 모두 6천700여명에게 창의교육비 23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해 예산
76억원을 절감한 뒤 '1억원 내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2007년 수도광열비 예산을 전용하여 임직원 6천
376명에게 19억 1700만원을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08년에는 도시철도공사 노조 측이 2008년 '서울메트로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월 16만원씩 임금을 인상했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전 임직원에게 34억 66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지한 직원 가족용 무임
승차권 대신 매달 5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보조비가 별도 예산
편성돼 오히려 적자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8개월동안 24억여 원, 서울메트로는 9개월동안 42억여
원을 교통보조비로 지급했다. 이밖에 인천시지하철공사도 현행법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2억원을 출연했으며 부산교통공사 역시 2000년 정부
지침과 달리 명예퇴직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2000~2008년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17명에게 10억 4천 9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5개 공기업에 1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관련자 문책이나
주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분개한 시민들은 적자라면서 수 십억원을
임직원들이 나눠가진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