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을 축재의 수단으로 착각한 최근의 한국 대통령들은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濁下不淨)라는 格言을 하잘것없는 객담(客談)쯤으로 치부하여 왔습니다.
재임중인 일본 수상,(제64-65대) 다나가 가구에이를 1974년 뇌물 수뢰죄 (미국 Lockheed Corporation에서 제공한 180만 달라)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할 당시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일본의 평범한 검사의 용기있고 의연한 직무수행을 필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리에는 항상 특별 배려가 따르는 한국과는 다르게 헌신적인 일본의 공직자들은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범법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법을 적용하여 그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탐관오리는 먼 옛날 이조시대 관리들의 대명사로 여기더라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극소수의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 대통령들은 재임시의 부정 축재로 퇴임 후 재판에 회부되어 나라의 위신과 체면을 실추시켜 세계 각국은 우리 나라를 부패한 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의 죄 값을 자살로 속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의와 사명감에 투철한 유능한 공복들이 수 없이 존재하나 그들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는 전의를 상실하고 현직 대통령의 비리에는 손을 못쓰고 그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비로서 그 대통령의 재임중 비리 수사에 착수하는 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문률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다도 더 해괴한 사실은 엄청난 비리 의혹이 수 도 없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직도 철옹성 무풍지대에서 그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치판은 물론 사법당국, 언필층 세상의 목탁을 자부하는 언론들이 기묘하게도 마치 무슨 약속이나 한 듯 다방면으로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과연 김대중 (이하 DJ)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고 보시는지?
대를 이어 세습 독재하는 북한의 독제자 김정일을 깍듯하게 존대하면서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민선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고 폭동으로 그 대통령의 축출을 선동하는 DJ식 보복이 두려워 모두들 묵묵부답으로 몸들을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소모된 국군 병력의 충원이 어려워 군경이 합동으로 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의 징집을 강행하든 6.25 당시 한참 나이인 DJ는 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나 그 어려운 시기에 그가 공비를 토벌하는 경찰이나 군에서 복무했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후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그는 소위 한반도에서 냉정체제를 해채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한다는 일들은 국익에 반하는 친북반미로 북한의 독재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반면 남쪽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통적인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시켜 북한의 남침 야욕을 고취시켰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그는 또 한국군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소위 교전규칙을 만들어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의 손실을 가중시킨 장본인 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부 식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타개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DJ의 소위 냉정 체제 해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필자는 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옹호하는 남북 간의 냉정체제 해채에 앞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는 DJ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성공하였고 남한은 DJ가 합법화시킨 전교조, 민노총 등 극단적인 좌파들의 준동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항상 먼저 생각하다” 는 실행이 따르지 않는 헛된 말로 그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 DJ는 부정축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병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퇴임 후에도 DJ가 끊임없이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에 지나지 않는 정치 발언을 자행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그가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의 방어를 위한 공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대통령직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의 행방, 최순영 전 신 동아그릅 회장의 구체적인 증언, 미국 California 주 태평양 연안 Torrance 근처 Palos Verdes에서 2000년대 초 당시 백만 달러를 넘게 호가하는 호화주택에서 미국 대학원에 다니던 아들의 주택 구입비, 소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빙자해 북한 독재자에 전달한 국민의 세금 등 그에 대한 의혹은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 차원을 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직간접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우리의 신문과 방송들은 물론 관계당국에서도 DJ에 대한 이런 의혹들을 처음부터 논의조차 금기시하여 왔습니다.
더욱 괴이한 일은 그는 오늘까지 그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일도 없거니와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여하한 법적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사람들에 알려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재물로 자손들이 대를 이어 잘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생은 언제나 칠전팔기 하면서 역경에서 재기한 불굴의 투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 번 분발하시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나 옛 주인들에 선생이 불법으로 점유한 재물을 돌려주시고 더 이상 정치에 용훼(容喙)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선생의 정치개입은 선생의 건강이나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부디 자중하시고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년 8월 8일
미국 California에서
이 한 혁 6.25 참전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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