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들에 놀아난 서울시 무상급식의 비참한 운명

공짜 밥으로 젊은이들과 빨갱이들을 유혹했던 박원순과 곽노현, 돈은 그냥 무한정 나오는 존재로 알았다. 몸이 자유로운 박원순과 감옥에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곽노현이 공짜 밥값을 놓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네 주머니에서 더 많이 꺼내라’하고 싸우기 시작했다.

저들의 공약대로 실행한다면 내년인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후년인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전체 중학생으로 혜택 대상이 해마다 늘어난다. 올해인 2011년에 초등학생에 공짜 밥을 주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292억원,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구청이 20%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이에 추가된다. 초1로부터 중1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는 604억원이 더 늘어난 2,896억원, 중3까지 확대되면 연간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여기에 고3까지 가세하면 연간 6,000억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도 물가상승 등으로 급식비가 뛰어 올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3류 저질 음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음식을 먹지 않고 내다 버린다는 데 있다.

전에는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닌 학부모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급식비를 융통성 있게 추가 지원했는데 이제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할 통로가 꽉 막혔다. 그러니 공짜 음식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버리는 음식’이 될 것이며, 결국 박원순과 곽노현은 ‘버리는 음식’에 연간 6,0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기를 쓴 것이다.   

무상급식의 50%는 교육청의 몫, 금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50%는 1,448억원이다. 초6까지의 예산이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즉 ‘초6+중1’의 무상급식을 위해 겨우 1,148억원만 예산으로 책정했다. 내년에 중1에 추가되는 예산은 604억원, 그 50%가 302억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1,444억+302억=1,746억을 책정해야 한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900억원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공짜 밥 예산이 1,148억원이라니! 그 돈으로는 버리지 않는 밥을 겨우 초3까지만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초6+중1’까지의 무상급식? 이미 물  너 간 것이다.

이게 어찌 서울시교육과 서울시가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서울시는 공약해 놓은 게 많아서 초6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중1이상은 지원할 여력이 없다. 초6까지의 공짜밥값이라 해도 그 30%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 더구나 박원순은 7조의 빚을 갚겠다고 했고, 서울시립대학에 반값 등록금 182억원을 내주기로 했다. 구청들 역시 20%를 내주지 못한다.

이렇게 금방 탄로 날 거짓 공약들을 내놓은 빨갱이들이나 이에 놀아난 시민들이나 다 같이 죽일 인간들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직한 애국자인 것이다. 그는 이런 빨갱이들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애들 밥 먹이는데 드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들어가는 엄청난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빨갱이들이야 의례 그런 잡놈들이라 치지만, 이에 부하뇌동 한 한나라당 인간들은 또 어떤 잡놈들인가?

2011.1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