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우파 인터넷신문 출입기자 등록 거부
[2006-05-22 19:59:12] 
 
 
청와대 기자실 등록을 희망하는 우파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많은 제약과 불평등한 규정으로 인해 출입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언론탄압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3년 만들어진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 2조 2항은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사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9개협회이며, 이중 인터넷신문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단 두 곳 뿐이다. 그나마도 이 두 협회 모두 좌파성향 매체들이 나름의 내부강령을 바탕으로 주도하고 있어 우파 인터넷신문은 설 곳이 없다.

우파 인터넷신문 청와대 출입 원천봉쇄

출입기자 등록과 관련해 김안호 청와대 보도지원실 과장은 “일간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외신 등이 청와대 출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본요소가 따른다. 신규의 경우 지정된 9개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기준을 고려해 2003년도에 만들어졌다”며 “기본조건을 갖춘 후, 서류를 제출해 등록신청을 하면 우리 쪽에서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 인터넷의 경우 영속성의 측면에서 신규로 생기는 회사가 많고, 또 빨리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상황이나 지속성이 있는지 본 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3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에 대해 사회적 기준을 고려했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등록신청 후 판단한다는 기본조건이나 검토조건 등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규정은 인터넷 신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들어져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협회가입은 가입조건이나 내사규정의 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소위 우파성향을 가진 인터넷 매체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터넷신문협회는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머니투데이, 이비뉴스(데일리안), 이윈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인터넷기자협회는 데일리서프라이즈, 레이버투데이, 민중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소위 진보매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신문협회는 ´매체 창간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으며, 인터넷기자협회는 매체의 논조를 고려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있다. 또한 내부 강령 및 규약을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진보적인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 등 협회의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내부 강령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기자협회에 <프리존뉴스>의 가입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이준희 사무처장은 “협회의 회원사와는 매체의 성격이나 논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회의 강령이나 명시된 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정치적 문제가 전부는 아니나 주요한 논조나 활동방향이 다른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간단체 회원사는 ‘OK’···정부 인증 신문은 ‘NO’

정부는 작년부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의 이 심사기준을 통과한 인터넷신문 기자의 출입은 제한하는 반면, 몇몇 인터넷신문이 연대해 만든 민간 협회(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의 회원사가 추천한 인터넷신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기준을 통과해도 특정 민간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청와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우파 인터넷신문 관계자는 "그럴 바에는 왜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신뢰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신생 언론매체와 협회가 생겼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현실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

김안호 청와대 보도지원실 과장은 "참여정부에서는 언론 상황의 큰 사정 변화는 없다고 느끼고 있어 규정을 바꾸는 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도 개방 전의 양적인 기준에 비해 벅차다. 지금 상태로는 공간사정도 포화상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로서 보면 청와대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나 그렇지 않은 기자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브리핑을 보고 불편 없이 취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언론인협회 신혜식 사무총장은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사상전향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 곳곳에서 불평등한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인터넷기자협회와도 논의했었다. 그쪽에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대로 자유언론인협회는 인정되고, 인터넷기자협회는 안되면 뭐라고 할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총장은 “언론 자체도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포털의 유사한 언론행위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이 방송언론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세력죽이기에만 앞장서고 있다. 특히 라디오만 봐도 보수매체 언론 기자들이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가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현 정권은 코드언론정책을 펴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출입문제도 현 정권의 언론탄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작심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탄압에 맞서 불평등한 조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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