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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을 처벌할 국민운동을 일으킬 때다!
[손충무 칼럼] 김정일, 남북기본합의서·6.15·10.4 평양선언 무효화 선언..

(손충무 칼럼), [email protected]	등록일: 2009-02-04 오후 8:12:37

김정일의 무효화 선언으로 어깨 가벼워진 MB와 한나라당, 갈 길 가라!

김정일이 8개월 만에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는 미국 CIA의 정보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8개월 만에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 김정일은 아직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 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미국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 타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해외로 알려지며 권력 장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많았었다.

김정일은 8개월 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배럭 오마바 정권에게 추파를 보내며 접근하면서 남한의 이명박(MB) 정권에는 온갖 협박과 공갈을 퍼붓고는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線을 넘었다.

북한은 30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남.북간 맺은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조평통은 또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있는 西海 ‘해상군사경계선’에 (NLL라인-북방한계선) 관한 조항들도 폐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反 공화국 대결책동 때문”이라며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남한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북한의 이런 주장을 믿는 남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김대중 종교에 빠져 있는 일부 湖南지역 사람들, 김대중, 노무현 패거리들, 그리고 親北좌파 세력들 10%를 제외한 90%의 국민들은 김정일의 억지 파탄내기에 이제 이골이 났다.

북한의 협박과 공갈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속시원해 하고 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마각이 드러났음은 물론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포용정책이 얼마나 허구였으며, 결국 김정일에게 현찰을 주고 북한 정권을 살리기 위해 마구 퍼부어 준 계략이었음이 탄로났기 때문이다.

한국 속담에 “뭐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김정일이 행패 부리는 꼴이 딱 김대중-노무현에게 들어맞는 소리다.

이제 90%의 국민들과 이명박 정권은 어깨가 오히려 가벼워졌다.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들이 左派 정동영(鄭東永)에게 투표하지 않고 1,150만 표를 이명박 후보에게 몰아주며 10년 만에 좌파 빨갱이 정권을 끝냈다.

국민들이 정동영의 500여 만표 보다 배나 더 많은 표를 MB에게 준 것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들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무려 60조에 달하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바치면서 김정일에게 절절 매는 꼴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MB 대통령에게 김대중이 맺은 6,15 평양선언, 노무현이 맺은 10,4 평양선언, 박지원이 한국 언론을 김정일에게 굴복시킨 남북언론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하라고 당선시켰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그 알량한 實用主義를 내세워 좌파들을 껴안으며 좌.우 동거 정책을 펴오다가 지난해 여름 촛불시위를 보고서야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다.

MB는 “정부 안에 좌파들의 또다른 권력들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임기 1년이 지나서야 과거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정부 곳곳에 자리잡은 좌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일이 보낸 협박성 공갈 성명서는 이제야 말로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김대중-노무현과 그 일당들에게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6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 낭비, 국가 정체성을 파괴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해야 할 때다.

김정일의 일방적인 각종 선언 파기 무효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는 무력침략과 충돌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번영의 공동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합의서이다.(1991년 12월 13일 서명)

그동안 이 합의서가 잠자고 있었던 것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 2번에 걸친 연평도 서해해전으로 사실상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은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참고 참으며 인내했다. 그러나 결국 적반하장 격으로 북한이 먼저 무효화 선언을 해줌으로써 우리로서는 정말 잘 된 일이다.

또 하나의 골칫거리인 DJ 정권의 6.15 평양선언과 노무현의 10.4 평양선언은 4,500만 남한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를 무시한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만의 정권 연장과 인기 정책에 불과했던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MB 정권에게 6.15, 10.4 선언을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며 MB 정권과 여당 한나라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 때에 김정일이 무효화 선언을 해 주니 MB 정권과 여당은 커다란 짐을 들었다. 이제 휴지조각이 된 남.북간의 모든 협정 합의문서는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MB 정권의 對北 정권은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한다.

백지에서부터 다시 써 나가는 對北정책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훗날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동영 같은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NLL(북방한계선) 기본 합의는 휴지장이 되었으며 그 조항들을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 주장은 기본합의서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그 보다는 한반도 휴전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NLL 라인 폐기 주장은 1953년 한반도 전쟁의 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억지이며 이는 휴전협정 위반 일뿐만 아니라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한반도 휴전협정은 유엔군, 미군, 중국 인민군, 북한이 공동 서명한 협정이다.

그런 협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휴전협정을 파기하려면 휴전협정 당사국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파기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이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은 북한이 흔히 사용하는 ‘벼랑 끝 전술’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그런 전술에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

정부나 군부는 당황하거나 겁 먹을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제는 국민들이 더 현명하여 라면 사재기나 생필품 사재기 같은 서투른 짓도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와 군부가 물론 방심해서도 안된다. 북한은 2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 서해 NLL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인 바 있다. 언제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올지 모른다.

따라서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비상경계에 들어갔으며 한국군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한 사회의 혼란과 이명박 정권 퇴진, 좌파정권 수립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을 협박, 무려 60조원이라는 돈을 챙겨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각종무기를 도입하는 등 많은 재미를 봤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남한에서 오던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친북 좌파세력들과 김대중-노무현 세력들을 동원 2008년 여름 쇠고기 수입 반대 구호를 내걸고 100여 일을 시위하며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MB 정권을 퇴장시키려다 실패한 그들이 또 다른 제2의 음모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칼럼자는 지난 1월 20일 칼럼을 통해 <올해 봄, 평양 + 김대중+ 노무현 세력들이 합작한 내란 폭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칼럼이 나가자 좌파들은 병석에 있는 칼럼자를 향해 “손충무 죽이겠다”고 소동을 벌였으며 일부 우파 인사들 가운데서도 ‘설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칼럼자의 지적 이후 공감 여론 속에 매체들도 위기감을 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와중에 발생한 충격적인 용산 참사가 내란 폭동을 준비하던 좌파세력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 폭동의 시기가 봄철보다 더 빠른 시간대로 좁혀 들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야당과 400여 개 좌파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단체는 2월1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反정부 촛불 집회를 갖는다.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단체는 2008년 여름 허황된 거짓말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참여했던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친북 좌파세력들이다.

이들 단체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참여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제도권 정당들이 앞장서 참가하는 것은 섵부른 짓이다. 결국 김정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또 전교조, 전국 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민변, 언론노조도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평양이 조평통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30일 시기를 보면 남한 세력들과 김정일이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

30일 밤에는 MB 대통령이 SBS-TV에서 국민들과 대화의 생방송이 있는 날이다. 평양은 MB 대통령의 방송에 물을 먹이고 2월1일 좌파 집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30일을 택해 발표한 것이다.

이번 용산 참사 사건과 2월1일 反정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통해 현명한 국민들은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정체이다.

민주당은 1998-2007년 까지 10년을 집권한 제도권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김정일의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反정부, 이명박 정권 퇴진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기쁨조 인것 마냥 남한의 친북 좌파들을 고무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민주당 배후에는 上王인 남한 좌파두목, 김일성으로부터 평생 공작금을 받아온 거물 간첩 김대중이 도사리고 있다.

김대중이 용산 사태를 비롯 민주당의 국회 농성 배후를 총 지휘하면서 자금을 대고 응원하고 있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비극의 현장 배후에 김대중의 목소리가 스며든 것은 그가 김정일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할 시기가 왔다.

더 늦출수가 없다는 말이다. MB 정부는 지난 10년 우후죽순처럼 자라나 구석구석 포진하고 있는 좌파들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용도 선진화도 구호에 불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혼란과 무질서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명료한 이 하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