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송파구청 엉터리 행정

문서번호: 부추연 112-537
시행일자: 2004년 6월 7일
수 신: 이유택 송파구청장
참 조: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제 목: 송파구청 엉터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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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장지동 625번지 2~4호에는 비밀로 지은 집이 3채가 있습니다. 이 집은 시커먼 채광막
속에 지었기 때문에 항공촬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송파구청에서는 다 압니다. 이 곳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대로변 근처에 있고 송파구청에서 매 주 한번 씩 순회를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인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얼마 전에 송파구청이 신고를 받고 철거
하였지만 몇일 만에 그 자리에 또 다시 불법 건축을 하여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부추연’)에서 송파구청에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더니
송파구청에서 답장이 왔는데 읽어보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후 재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지속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며, 주민등록 허위등재에 관한 사항은 관할 동장에게 확인 후 조치토록 함” 이라고 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말인지,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말인지, 주민등록을 허위 등재한 사실을 그
동안 몰랐다는 것인지, 송파구청은 관내에 불법 건축을 하여도 신고가 들어와야 비로소 움직이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답하여야 함에도 이렇게 알 수
없게 답을 하였으니 공무원 자격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송파구청은 즉시 위 무허가 가옥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송파구청 회신(지역경제과-9418)
2. 현장 사진 2매

검은 채광막 아래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불법 가옥

무슨 뜻인지 알 수없는 송파구청 공문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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