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동작구청장
참조: 부구청장 김경규 귀하(2차 진정)
제목: 대방동 97-1 4필지 사업승인 위법사항 조치요구
1)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2004. 3.19 일경 주택과에 방문하여 일조건 건축법 86조1. 2항 동간 인동거리 미확보에 대하여 잘못 처리 되었으니 조치요구를 구두 진정하였습니다.
3)주택과 에서는 별첨과 같이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사업 승인된 사항이라고 진정서를 처리 하였습니다.
4) 동 필지 사업승인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 하여 건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귀청에 위법사항 조치요구를 2004.6.9 구두진정 2004.6.15 서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귀청에서는 건교부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이 있는 공문을 받아보고, 질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또다시 재차 동일 건으로 건교부에 질의 중에 있다는 무사안일,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6) 부구청장님 귀청에서 미적미적 하는 사이 동 필지 현장은 민원 처리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지하1층 스라브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7) 부구청장님 사업승인 당시 귀청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체크 하면서 사업승인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질의를 한 동작구청은 정확한 땅의 모양과 지적도, 주변여건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등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의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 무사 안일한 상태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86조 1.2.항의 기본사항을 미적용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8) 위 건은 부구청장님과, 진정인, 주택과장님 참석하여 부구청장님께서도 유권해석을 받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택과장님도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9) 동건 사업주체자들은 건교부 건축과에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귀청 주택과 에서도 건교부 건축과에 문의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서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즉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작구청에서는 건교부 관련 공무원과 사전에 조율하고 질의서를 건교부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사항이 잘 조율되지 않고 불가능하니까 지연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전축법 86조 1.2항에 대하여 귀청 에서는 왜곡시킨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주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건축 잔존 부조리는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부구청장님은 관련자를 색출하여 마땅히 중징계 처리해야 하며 건축 부조리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귀청의 건축관련 민원 처리과정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건은 2004.6.30 까지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4.6.29>
전광옥 011-75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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