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실세에 ‘납골당 로비’
[중앙일보] 입력 2011.06.04 01:39 / 수정 2011.06.04 01:53

부산저축 2대주주 박형선, 2005년 열린우리당 의원 3~4명에게 청탁 의혹

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사찰. 이 절의 주지인 현법(속명 서태홍·54) 스님을 만났다.

그는 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靈覺寺) 주지로 있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절이다.

현법 스님은 2005년 납골당 사업권(2만1000기 규모)을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59·구속) 해동건설 회장에게 팔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납골당 인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실세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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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1200억 증발 '납골당 미스터리'

조백건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1.05.13 03:00

 
영업허가도 안났는데 대출… 증설 공사도 허위

금감원, 작년 자금흐름 조사하고도 "이상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 대출 관행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알렸으나,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경기도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00억원을 대출해 줬고, 이 중 860억원은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납골당 증설 명분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또 이 '유령 공사'를 맡은 시행사 3개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박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불법 대출 혐의를 잡고 금감원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도록 했으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저축은행) 대주주와 (시공사 간의) 관련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의 시공사인 연각개발·유달에프에이에스·이노인베스트먼트 등 3개 건설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더불어 이 은행의 대주주다.

감사원에 따르면 납골당 완공을 1년 앞둔 2005년 7월에 이뤄진 860억원 대출은 대출 계약서에 사업 수익의 90%를 사업자가 아니라 은행이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이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자문 수수료'로 총 대출금의 20%를 받았다. 860억원을 빌려주고 172억원을 자문료로 받은 것이다.

대출 명목도 2만5000여기의 납골당을 10만기 규모로 증설한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이 납골당은 관할 시흥시청의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영업 허가도 나지 않은 납골당의 증설에 860억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업·증설 허가가 나지 않아 증설공사는 물론 납골당 분양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출금 1200억원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시공사들은 마치 증설 공사를 해서 거래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 사건을 조사한 감사원 관계자는 "대주주와 임원들의 자금세탁용으로 납골당 사업을 꾸민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측은 "3개 시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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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게이트]1000억원 허공에 날린 셈

동아일보기사입력 2011-06-01 03:00:00 

     
부산저축銀 1200억 대출해준 납골당, 100억원에 경매 부쳐져… 부실대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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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납골당 경매… 예금주 돈 1200억원 날리게 돼

안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1.06.01 03:05

부산저축銀 비리 상징 사업장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 가운데 대표적인 불법 대출 사업장으로 주목받았던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이 결국 법원 경매에 부쳐져 예금주들이 맡긴 돈 12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군자동 영각사 법당과 납골당이 오는 9일 경매 법정에 오른다.

영각사 납골당 사업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구속) 회장이 2001~2005년까지 ㈜이노인베스트먼트 등 3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2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시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이 사업에 120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중 800억여원은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납골당 증설 명분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인 극락영묘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 납골당이 9일 경매에 부쳐진다. 감정가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1200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124억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용국 기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영각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124억6900만원으로, 박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1200억원의 10%에 불과하다. 지난 5월 2일 처음 경매에 부쳐졌지만 유찰돼 9일 경매에는 20% 감액된 99억750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그러나 시흥세무서가 설정한 211억원 규모의 저당권 외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정한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경매가 성사되더라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