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님이 사건 조사가 잘못되고 저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자존심을 상해서인지 저에게 괴심죄를 적용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6시간 하고도 고소인인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고 피고소인인 저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오자 더 이상의 조사를 포기하고 퇴근시간를 핑게로 피고소인과 고소인에게 피곤하니 다음날 오라는 말을 하고 6시간에 걸처 대질조사한 조서에 서명 날인을 받지도 않고 그냥 돌려 보낸후에
피고소인에게 당일 저녁 10시경에 전화를 하여 다음날 오지 말고 전화하면 오라는 전화를 한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조서를 없애고 법원으로 넘겼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 지요
검사가 대질조사한 내용에는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는데 이게 못마땅한지 조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조서를 받고도 서명 날인 받지 않고 수사 기록에 편철하지않는 것은 증거 은익 및 . 공용서류 손괴죄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대한민국에 이런한 검사도 있나요 당시 검사는 초임 5개월되 검사입니다.
저는 대질조사 내용이 없어 재판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를 부패방지위원회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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