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대통령을 훔쳤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좌파정권을 계승시킬 수 없고 좌파정권계승에 실패하면
김대중 정권의 온갖 비리, 부정과 부패뿐 아니라 대북 관계의 숨겨진 비밀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대통령을 도둑질 하는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질렀다.
노무현은 장물이고 김대중은 장물아비 이다. 정권이 한나라당에 넘어가면
김대중은 5년간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벌을 받을 게 뻔하므로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을 도둑질 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법치국가의 기본틀을 갖고 있는 이 문명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바보 멍텅구리, 부패 한나라당은 이럴줄을 꿈에도 몰랐고 멍텅구리 참모들이
뒤로 돈받아처먹고 전자개표기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정부 5부 가운데 하나이며 형식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제3세력에 의해 그 어떠한 영향력 없이 공명정대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부정선거를 자행했다.
한마디로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도둑본부" 라고 명칭을 바꿔라.
"중앙선거도둑본부" 는
좌파 김대중 정권과 야합.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 음모 끝에 대통령을 도적질 한 것이다.
공선법 및 공선규칙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 버리기로 작정했다.
도적놈이 무슨짓은 못할까.
"중앙선거도둑본부" 는 공선법과 공선규칙에 스스로 위반하며 선거도둑질을 자행했다.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선거사무를 관리해야 함에도 공선법과 공선규칙에
근거가 없는 "선거도둑질기계(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므로서 대통령을 도둑질 했다.
돈먹고 선거도둑질기계를 인정해준 한나라당 참모들은 자기들 잘못을 은폐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돈먹은 언론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기에
"선거도둑왕(김대중)" 이 만들어낸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고 자백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시키기 위한 좌파적
사회 갈등과 반경제적 국가 운영으로 나라를 꺼꾸러트리고 있다.
현행 공선법에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법조문이
동법 부칙 제 5조 와 동법 제 278 조 등 2개 조항이 있다.
부칙 제 5 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조문은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본 공선법 )이
제정될 당시 규정된 법조문이지만 임의규정이어서 한번도 적용된 일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종이투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본 조문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원칙이었다.
즉 보궐선거 등에 적용해야 하는 제 1항을 전국규모의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문안으로 바꾸어 동 조항을 국회를 통해 개정을 한 후 제 2 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제2항에 의거하여 선거를 하면 개표조작을 할 수없기
때문이었다.
제 278 조 제 1항과 제 5항 전문은 (2 3 4 항 생략) 다음과 같다.
제 278 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 조항은 국회가 2000.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자 투*개표 및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신설.
강행규정으로 입법을 하였던 것이다.
입법부터 지난 대선 까지는 34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전자 투*개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였어야만 했다.
16대대선에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국회에서 단서 조항을 제정하고
종이투표+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였다.
예시하면 “전자 투*개표실시를 위한 준비가 완료가 완료될 때까지 전자개표만 실시한다.”
등으로 개정을 한 후 역시 제 5 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아니면 투표소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공선법을 개정하고 투표소개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였다.
여기까지 긴 설명을 한 이유는 공선법 어느 조항에도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놈들은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 도적질을 한 것이다.
모법인 공선법에 종이투표 +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보니
자법인 공선규칙에도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선법과 공선규칙이 살아 있는 한 공선법과 공선규칙은 증거인멸이
불가능 한 확실하고도 명명백백한 전자개표조작과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말은 위법했다는 말이 성립하고
위법했다는 말은 지난 대선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였다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바 이를 두고 행정법상 이론을 빌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난 대선은 위법사실로 인하여 그 하자(흠)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권한 있는 행정청(여기서는
중앙선관위가 됨)이나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법률을 무시한 불법선거 였던 것이다.
이런 법률관계를 선거 직후 선거무효 소송수행 당사자들이 발견했었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갖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원고 패소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인 선거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중앙선거도둑본부)는 선거법상 또 다른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거는 무조건 부정선거 이며
중앙선거도둑본부는 대통령 선거법상 규정에도 없는 개표방송을
MBC에 시켜서
MBC와 합동으로 대통령 도둑질을 자행했던 것이다.
선거법 제37조항에는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주관방송사가 되어
각 방송사로 개표방송을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도둑본부는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 개표 주관방송사인 KBS에
사전 통보나 의견 조율도 없이 갑자기 개표주관 방송사를 MBC로 바꾸겠다며
KBS에서 준비한 개표방송 관련자료들을 MB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과연 무엇때문에 선관위에서 개표방송 주관 방송사를 임의 형식으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을까?
KBS는 노조가 강하여 말썽이 날 수가 있고 전라도 직원들이 MBC가 훨씬 많기때문에
MBC를 "대통령도둑질방송사" 로 지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투표지는 종료된 후 알미늄 박스에 봉인을 해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이박스에 투표지를 보관했다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왜 그랬을까? 종이박스로 바꿔야 투표질를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도둑질로 탄생한 노무현 가짜 대통령은 자기를 만들어낸 잉큐베터(김대중 도둑왕)를
은인을로 받들며 사력을 다하여 김대중을 보호하고 있다. 도둑정부가 도둑정부를
시끼친 것이다. 국민들이 도둑놈의 속셈을 모르겠는가? 선거때마다 모조리
도둑놈이 아닌 정당에 몰표를 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이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개발을 하기위한 어쩔 수없는 선택이었다.
정말로 민정당에서 태어난 한나라당이 나쁘다고 하자.
그러면 평생을 민주화를 외친 김대중은 민주화 투쟁을 한다며 군사독재에게 배운 못된 짓을
모두 하지 않았나?
세금 도둑질
공적자금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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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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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도적질
공산당과 내통
단군이래 최대의 역적, 강도, 매국노 집단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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