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타인의 건물에 임차하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소시민 입니다.
깡시골에서 태어나 어렵게 살다 도시빈민인 남편과 결혼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모으고 은행에서 융자도 내어 장사를 하면서 오직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임차한 가게가 경매 신청되어 계류중에 있고 임대인의 거주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타인에 넘어 갔으며 임대인의 모든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한 본인은 집주인을 찾아가 해결책을 여쭈었으나 문전 박대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보증금이 많이 있으니 월세를 안내 손해를 줄여 볼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를 빌미로 명도를 신청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해결하여 주면 집세를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세를 안냈다는 이유만으로 명도소장을 냈습니다. 아직도 본 건물은 경매진행중에 있는데도 본인을 내쫓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날 상황인데 더욱 경악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2003년 7월 24일 심리를 열었는데 그날 임신중이라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참석을 못하였더니 곧바로 14일후인 8월7일 판결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7월18일 변론 연기 신청을 했기에 당연히 한번쯤은 연기 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임신7개월이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컸거든요. 그런데 연기신청은 판사 고유권한 이라면서 연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터니 그냥 속행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돈내고 변호사를 쓰라는 예기였나 봅니다. 8월1일에서야 법원 등기를 통해 8월7일자 판결소식을 알고는 놀라 급히 재판부에 전화를 했더니 아가씨가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면 될거라기에 8월2일 토요일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8월4일 월요일에 확인하니 변론재개 또한 판사 고유권한 이라 판결당일날 가르쳐준다 하였습니다. 즉 판결을 하던지 연기 하던지 판사 마음대로라 이말입니다. 그것도 당일날 판결할때 즉석에서. 아니 민사소송이 무슨 즉결 심판 입니까? 아님 판사 눈치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만사 제쳐놓고 몸도 아프지 말고 판사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으란 예기인가요! 대단한 절대군주를 알아보지 못한 부덕함이 원망 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세상에 민사 재판에 변론 한번 못하고 당하다니요. 건물주가 승소 하여 내쫓길판 입니다. 물론 항소는 하겠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배는 불러오고 소송은 해야하고. 그렇다고 비싼 변호사를 쓸 형편은 못되고. 삼권분립입니까 ! 힘있는자의 권력 남발 입니까!
재입장에서 보면 판사의 횡포로만 느껴지는데 대통령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돈을 번다면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니 잘못된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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