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부동산정책의 내막(웃겼어!)

혹시 이런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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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IMF 이후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서기 2000년쯤 되았겠다.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팀이 청와대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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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에~ 이제는 말야,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으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참모들 : 일단 급한 게 IMF를 맞아 민간기업과 은행들의 빚을 정부가 떠안은 게 무쟈게 많습니다. 이걸 빨리 처분해서 정부 빚을 갚아야 함다.

대통령 : 무지 많은가? 그게?

참모들 : 예 몇십조쯤 되는데요…

대통령 : 어쩌지? 응? 어이, 경제팀, 좋은 수가 없는가?

경제팀 : 흠… 몇 가지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가능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묻어두지 않고 투자를 할테니까요.

대통령 : 흠… 그리고?...

경제팀 : 다음에는 역시 내수경기를 북돋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겁니다.
돈이 없더라도 일단 쓰고 보게 말입니다.

대통령 : 그거 나중에 부작용이 없을까?

경제팀 : 나중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IMF에서 빌린 돈을 갚아 ‘IMF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셔야죠.

대통령 : 허허… 내가 뭐 그런 거 때문에 대통령하는 건가?...... 허허… 하여간 그래서?

경제팀 : 다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겁니다.

대통령 : 그건 왜?

경제팀 : 부실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정부가 빚 대신 가져 온 게 많습니다.
이걸 가능한 비싸게 민간에 팔아야 정부 빚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역시 은행 예금을 찾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래야 건설회사가 건실해지고 돈이 돌게 됩니다.

대통령 : 흠… 근데 카드고 부동산이고 나중에 된탕 부작용 나는 거 아냐?

경제팀 : 일단은 빨리 IMF를 극복했다고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 국가신인도에도 도움이 되고….

대통령 : 근데말야… 부동산 가격이 왕창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내수경기를 북돋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지?

경제팀 : 일단 지금 1억이 집값이 2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인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연히 씀씀이가 커지죠.
즉 그 오른 아파트 값 때문에 소비가 창출되는 거죠.

대통령 : 그래봤자 다른 아파트값도 다 올랐을텐데, 결국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될까?

경제팀 : 걱정마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죽는 게 아니예요.
부동자금은 엄청 많거든요? 규제만 풀면 그 돈들이 다 알아서 해 줄겁니다.

대통령 : 참!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

경제팀 : 그건… 뭐… 근데 또 집값이 뭐 무한정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경기를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하고 그러면 됩니다.

대통령 : 어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투 잡은 사람들은 어쩌지?

경제팀 : 그거야… 그러니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막차 탄 사람이 죽으니까 누가 9억에 샀다가 또 8억에 사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통령 : 근데 이거 나중에 부작용이 없어야 하는데…

경제팀 : 걱정마세요. 부동산경기 확~ 살아날 겁니다.

대통령 : 어이, 근데 분양가 자율화하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경제팀 : 걱정마시라니까요?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자재값도 안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실업자들이나 중국동포들이 많아서 안 올라요.
땅값은… 사실 땅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게 40평 아파트도 2평이나 될까요?
그러니 인상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 그럼 그렇게 잘해봐.
저기…그리고 경제팀장!, 우리 IMF에서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그거 갚을 때 기념행사 한번 크게 때리는 게 좋겠지?

경제팀 : ㅎㅎㅎ 걱정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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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이봐요, 경제팀! 대체 지금 전국이 부동산땜에 난리가 났는데 왜 못 잡는 거요?

경제팀 : 계속 단계적인 규제책을 쓰고 있으니 곧 효과가 날 겁니다.

대통령 : 당신들이 규제책 쓸때마다 도리어 오른다고 하던데?

경제팀 : 흠… 사실 이제는 쓸만큼 썼습니다.

대통령 : 이봐요, 그럼 부동산 정책 중에 몇 년 전에 철폐했던 규제책을 다시 쓰면 되지 않소?

경제팀 :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규제를 쓰는 데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 푸는 데는 저항이 없습니까?

경제팀 : 보통 푸는 데서 피해보는 계층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여론주도층’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약하죠. 헤헤헤…

대통령 : 이봐요, 지금은 그들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소. 지금 당신들 홈페이지 괜찮소?

경제팀 : 한두번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지만 그거야…

대통령 : 이봐요, 지금 난 죽을 지경이요.
경제팀이라는 사람들이 추진한 카드정책 때문에 지금 경제가 도리어 발목을 잡히고 있지 않소. 게다가 지금 주택가격도….
어휴, 나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하면….

경제팀 :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천천히 연착륙을 유도해서…

대통령 : 이런 쓰발, 아직까지 뭣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빨리 가격안정책을 내놓고 시장 안정시키시요!

경제팀 : …. 하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될수….

대통령 : 아~~~씨바, 그럼 노태우, 김영삼때부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단 말야? 진짜 개 풀뜯어 먹는 소리 그만하쇼!!! 가서 빨리 하쇼!

경제팀 : ……………….

(경제팀, 재경부에 돌아와서 건교부와 합동간부회의 시작한다)

부총리 : 씨바, 야, 대통령이 규제하랜다. 빨리해라.
니미, 나중에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던 까라니까 무조건 까는 거야.
나중에 결과는 씨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무조건 해!!

국장 : 그래도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시장충격을 줄이고…

부총리 : 알았어! 그럼 단계로 나눠서 계속 또 오르면 2단계 하는 걸로 하고 내리면 2단계 안 한다고 해!

건교장관 : 근데 분양가규제는 그건 정말 최후수단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부총리 : 알았다니까? 자 단계별 시행안 발표하고, 회의 끝냅시다.

모두 : 예!

(모두들 수첩을 들고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시작)

응,응, 그렇지…그러니까 2채는 빨리 내놓고… 2채는 좀 두고 보자고….
응응, 글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누르는 정책은 못 내놓게 했다니까…

예, 예, 일단 분양가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요,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경기지탱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 쉽게 됩니까?
예, 걱정마세요…

(그리고 일제히 독백…)

그건 그렇고…. 나라가 어떻게 될라고 ‘조또 모르는 거지 떨거지 새끼들’ 때문에 국가정책이 이렇게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니….
참… 걱정이다 걱정이야…

추가사항>>>>>>>>>>>>>>>>>>>>>>>>>>>>>>>>>>>>>>>>>>>>>>>>>>>>>>>>>>>>>>>>>>>>>>>>>>>>>>>>>
1.
부동산대책이란게 결론은
세금 딥다올려 양도소득세로
개개인의 재산을 흡수하고
주택을 거래 못하게 하는거 였다
반론해봐
사유재산권 부정

2. 무너지는 주택건설 소규모업체

신축빌라 미분양사태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융단폭격식 부동산시장안정대책으로 소규모 빌라건설업체들이 유탄을 맞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신규 수요가 끊기면서 미분양이 급증, 금융권 대출금 상환 압력과 건자재 조달업체들의 빚독촉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 게다가 손해나는 사업이 속출해 기존 자산이나 회사까기 위협을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독산동에서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하는 권모(53) 씨는 지난 3월 시흥시 정왕동에 대지 78평을 매입해 8가구의 연립주택을 지었다. 권씨는 은행 대출 1억원을 포함해 2억5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건축비 2억5000만원을 비롯해 제반 경비 2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이들었다. 권씨는 2, 3, 4층 6가구는 8000만원, 1층 2가구는 700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해 6월 분양에 들어 갔으나 현재까지 고작 1억6000만원을회수하는 데 그쳤다.

권씨는"주택업자들이 1억원의 수익을 보고 집을 짓지만 요즘 같으면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며 "적기에 분양되지 않으면 손해 보기 일쑤"라고 말했다.

서울 상도동에 다세대를 신축한 최모(여ㆍ40)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6가구를 신축해 4월부터 분양했지만 3가구가 아직 남아 있다. 최씨는 전세로 전환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가슴만졸이고 있다.

양도세, 보유세 강화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미분양 다세대와 연립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흥 정왕동 나정수 나은공인중개 대표는 "'집=아파트'라는 인식이확산되면서 다세대나 연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아파트는 주거기능과 재테크 기능을 겸비해 주택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안전성, 편리성 측면에서도 아파트가 우월해 아파트 선호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환 기자([email protected])

3. 아내모는 책임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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