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작금의 서대문구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 행태는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 예산운영의 방만성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

첫째 : 2003년도 상임위원회별 해외여행시 서대문구청 총무과로부
터받은 각 위원회별 촌지 350만원(총700만원)의 지출내역
을 밝혀라!
촌지라 하여도 예산으로 받은 돈은 사후 정산이 원칙이다.

둘째

1. 2003. 9월 ~ 10월 : 구의원 및 사무국 직원 해외연수


2. 2003. 10 .3 ~ 10. 4 : 구의회 사무국 직원 MT 실시
- 홍천 대명비발디 파크
- 총 소요예산 : 2,730,000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등산셔츠(30,000원) 등 구입배부

3. 2003. 10. 14 : 직원 MT 실시 (경기, 일영)


4. 2003. 10. 28 : 추계의원 체육대회
- 경기도 일산 수련원
- 총 소요예산 : 11,530,000원 지출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의원 및 구간부 관련 운동복 구입명목으로
351,000원 × 25벌 = 8,775,000원 지출하여
실제로는 구의원 사모님 운동복을 구입

5. 2003. 11. 13 : 서대문구의원 등산대회
- 경기도 북한산 (총 5,265,000원)
- 의원 부부 및 사무국직원 등 73명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또다시 추리닝 구입명목으로
45,000원 × 70벌 = 3,150,000원 지출
(의원, 사무국직원, 구간부, 기타 등)

'먹자판, 놀자판'처럼 되어버린 서대문구의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예산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또한 2004년도 예산편성시 구의회의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편성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서대문구의회는 2002년도에도 '황금열쇠'를 예산으로 제작하여 나누어 가졌던 일
로 화제가 되었던 일을 벌써 잊어나 보다.

주민의 세금 운운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꺼내 나누어 갖는 일에는 모두 함께 꿀 먹은 벙어리로다!

***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7가지로 유
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세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
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의회비 : 01 의정활동비, 02회의수당, 03 국내여비, 04 해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PS : 위 사항은 조합원의 고백에 의한 것으로 일부 자료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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