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2003년 민간단체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동 법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에 의해 행해지는 법치행정이어야 마땅하다. 민간단체지원의 선정에 있어
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에 근거하고 동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 8조에 의해서 선정하도
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가 재량행위일지라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면 재량권의 남용이거나 하자 일
수 있다. 가령, 한국자유총연맹에 1억 원과 또 하나의 사업에 5천 만 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두
건 으로 1억2천 만 원,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의 두 건 1억 4천 만 원 관변단체들과 흥사단( 1억)
과 같은 힘있는 단체에게 한 두 개씩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지원과 선정을 한다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른 단체는 3일 전에 사전에 선정사실과 지원금액까지 알고있는 일은 개탄하
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10년 간 NGO에 일하면서 요즘과같이 억울한 날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즉시 철회하고 해명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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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7조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
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2.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
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
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
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