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연금폐지(펌)
저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별로 관심도 없었고, 연금보험료 내는데 대해서도 그냥 세금이거니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서 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해서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를 통하여 그에 관한 글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잘 모를 때보다 점점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이 제도에 대하여 신뢰가 가질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 이보다 교모하고 이해 안가는 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마져 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고 조사하려고 하였던 것은 온라인 상에서 가입자들이 올린 피해 사례등의 그런 단편적인 측면에서라기 보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하나 하나 따져 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에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과 소견을 올렸으니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조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지요.
(참조자료)**********************************************************(내용중복 있음)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700만명(=770만명 + 930만명)
사업장 가입자: 770만명
지역가입자:930만명(=230만명 + 250만명 + 450만명)
지역가입자중 현재 납부예외자:450만명
지역가입자중 현재 보험료 납부자중 6개월이상 장기 체납자:250만명
지역가입자중 현재 보험료 성실 납부자:230만명
국민연금기금총액:140조원(=165조수입 - 25조지출)
년간 기금조성액: 20조원(=16조 + 4조)
년간 기금조성액 중 사업장 가입자 부담액:16조
년간 기금조성액 중 지역가입자 합계부담액:4조
가입자평균 월보험료:10만원
가입자평균 월평균소득:120만원
보험료 납부가입자평균 월보험료:13만원
보험료 납부가입자평균 월평균소득:155만원
사업자(직장)가입자 월평균소득:190만원
지역가입자 월평균소득:11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150만명
국민연금 소외자:450만명
**국민연금 수급급여 현황("05.01기준)**
*국민연금은 현행 40년 가입시 평균급여에 60%를 받을 수 있음
10년 가입시:평균급여의 15%.
20년 가입시:평균급여의 30%.
30년 가입시:평균급여의 45%.
40년 가입시:평균급여의 60%(개정안:2007년 55%,208년부터50%로 하향조정)
국민연급 수급대상자:140만명(현재)
국민연금급여평균수급액:20만원(현재)
특례노령연금수급자:100만명(현재)
특례노령연금평균수급액:8만원(월2만원 5년간 보험료불입시)
개정안으로 20년 가입자 평균소득과 예상연급액: 월소득136만원에 월34만원연금액
2005년 최저생계비: 1인--40만원,2인--67만원,3인--90만원,4인--113만원
국민연금 소외자:450만명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700만명
사업장 가입자: 770만명
지역가입자:930만명(납부예외자:450만명,6개월 이상 체납자:250만명--잠재연금사각지대)
보험요율: 현재 9%, 2010년:10.38%, 2015년:11.96%, 2020년:13.34%,2025년:14.72%,2030년:15.9%로개정예정.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04.12. 기준)--군인여금,사학연금의 수급급여는 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함.
*공무원연금 33년 최고 가입시 76%수급 33년이상 기여금 납부 하지 않음
공무원연금20년 불입후 연금수급 20년 최초 수급50%시작 매년2%증가
1.공무원 수 98만명정도 04.12.31일기준
2.20-25년 가입자가 31,307명, 20년 가입시 연금수급 50%
3.25-30년 가입자가 36,384명, 30년 가입시 연금수급 70%
4.30-33년 가입자가 92,697명, 33년 가입시 연금수급 76%
5.33년 초과 가입자 13,674명, 33년 초과 연금수급 최고76% 동일
6.40년 초과 가입자 2,737명,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급액 1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우리나라 빈곤층 :400만명, 차상위계층포함:617만명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40만명
2005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7만원
3인가구:91만원
4인가구:114만원
**년도별 국민일인당국민소득현황**
2008년도:USD20,000.00(예상)
2007년도:USD18,500.00(예상)
2006년도:USD16,900.00(예상)
2005년도:USD14,100.00(추정)
2004년도:USD12,646.00
2003년도:USD12,030.00
2002년도:USD11,493.00
2001년도:USD10,162.00
2000년도:USD10,841.00
1999년도:USD9,438.00
2004년 우리나라 총인구:4,800만명
경제활동인구:2,500만명
65세이상 노인인구:420만명
공무원연금가입자수:100만명
군인연금가입자수: 15만명
사학연금가입자수: 20만명
2004년도 국민총생산(GDP):780조원
2004년도 1인당국민소득(GNP):1,620만원
2004년도 전체가구당 월평균소득:308만원(근로자), 자영업자(320만원)
상위10% 가구의 평균월소득:776만원
하위10% 가구의 평균월소득: 43만원
(참조자료)*********************************************************(내용중복 있음)
위의 데이타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기금조성에 대하여)
자료를 쭉 나열만 해 놓으니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우리나라 총인구는 현재 4,800여만명인데 그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자는 1700만명입니다.나머지 3200만명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갓난아이부터 학생, 군인, 공무원,사학교직원,주부,그리고 노인들분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지요.
아무튼 지난 한해 동안 1,700만명이 보험료를 내어 2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가 16조 정도, 지역가입자가 6조원 정도 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전체 기금의 80%를 지역가입자가 20%를 담당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계가 적은 것은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가 많은데다가 보험료율 또한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사업장)가입자의 부담이 많은 것은 확실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총인구4,800만명의 1인당국민소득 1620만원(2004년도)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얼마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계산에 앞서 타연금 대상자는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수연금 가입자 약 150만명과 기타 예외자를 포함하여 크게 400만으로 한다면, 4500만명*12개월*12만원(월보험료)=을 계산하면 65조원 가량이 됩니다.(이는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1,700만명에서 그 가족들을 계산한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약 1,700 * 2.5) 그런데 왜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은 1년간 20조원 밖에 적립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국민연금 기금조성에 있었어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년간 65조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불가 20조원의 기금 밖에 조성이 되지 않은것일까요. 이것을 파헤쳐 보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가입대상자 선정과 보험요율의 적용 그리고 납부예외자로 인한 것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되도록이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가입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보험료을 적게 내려고 하죠. 보험요율 적용에 있었어는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신고를 낮추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보험료를 냈어는 안될 일이지요),보험료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에 면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두고 혹자는 사회주의적 완전분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느니, 사적자치주의에 위배되니 하면서 논리를 합리화 하려 하나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상위 10%의 고소득층의 월평균소득(776만원)이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평균소득(43만원)을 고려해 볼 때 무려 18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소득층 1명이 저소득층 수십명 아니 수백명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는 게 제도의 조항으로 부유층을 비호할 의도로 면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화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과 그로 인한 납부예외자의 대량양산과 체납이 문제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보험료을 강제징수하니 더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니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도 내지 않도록 해야지요. 독촉장. 압류통지서나 보내는 행태는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기금 조성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득이 원천적으로 들어나고 보험료도 원천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라 할 수 있고(세금 또한 원천징수되어 왔기 때문에 일찌기 피해아닌 피해 의식에 젖어 있음) .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은 고소득에 대하여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것은 결국 보험료는 많이 내며 낼수록 손해를 본다는 국민들의 내제된 심리를 적용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재분배라는 제기능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해야 옳은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인지 후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다니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노후대책을 하고 사회보장을 한다고 하는 찬성론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헛소리는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대로 된 근거로 찬성론의 펴시던가 하라는 것이지요.
위의 내용중 잘못된 수치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즉시 알려 주시면 바로 잡고 정정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네티즌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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