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에 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 처리를 잘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기관이나 법원, 검찰, 경찰,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거의 모두 검찰이나 경찰에 진정, 고발, 고소를 하셨더군요. 결과는 뻔합니다. 98% 이상이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가 막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질까요?

예를 들어 군청 공무원이 박 아무개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박 아무개가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시다. 군청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출했지만 군청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은 공무원 편을 들게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게 바로 “부정부패” 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부패의 벽을 뚫기 위하여 부추연이 탄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낼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제출 하나 마나 질 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진정서나 고소장을 내면 낼 때는 신명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질질 끌며 공무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공무원의 막강한 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공무원이기때문이지요. 공무원을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면 그 때부터 사정이 뒤바뀝니다. 쩔쩔 매던 공무원이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무고한 사람을 헐뜯느냐고... 법적으로는 옳은 말이지요. 이 게 법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검찰이 잘못한 게 없다고 결정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는 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사기를 치거나 업자와 놀아나서 민원인에게 골탕을 먹였어도 일단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공무원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정이 나면 그 공무원은 영원히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항고를 하고 또 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큰 소리를 치게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부추연을 찾아옵니다. 배가 멀리 떠났는데 떠난 장소에서 가슴을 치면 뭐합니까? 일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므로 피해를 준 공무원을 진정하거나 고소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진정서만 낸 사람들은 고소장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진정서를 내어 무혐의 처리가 되면 고소장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되니 조심하여야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귀하에게 해를 끼친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을 무작정 진정하거나 고소하지 말고 오셔야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법과 현실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닐 것 같지만 이 게 사실인 걸 어찌합니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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