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한 조봉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에 뛰어든 직후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표적조사 의혹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왜 하필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대통령 무효소송에 뛰어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덮친 것일까?

국세청장 이용섭은 이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해라!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정권의 지시에 의한 또 하나의 공작이자 협박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테니 각오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수호행위인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치졸한 탄압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선거 무효소송관련 부추연 발표 내용

주권찾기시민모임(주시모)이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 7차
심리가 27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개되었습니다.
이 날은 6차 심리 때보다 훨씬 많은 400 여명이 참석하여 150개
좌석이 꽉 차고 70 여명이 서서 방청을 하고 법정에 못 들어온
200 여명이 밖에서 서성거리는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이 날 최초로 증인심문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서울시 선거
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장 한영수씨는 원고(이기권 주시모 대표) 측
변호사인 조봉규 변호사의 심문에 거침없이 답하여 법정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영수씨는
"대통령 선거 개표날 3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끝내라는 분위기
이어서 투표지 하나 하나를 점검하기 힘들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요령대로 개표하지 않았다"
"투표지 분량이 너무 많고 시간이 모지라서 참관인들이 표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였다"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무효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중앙
선관위가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1월 28일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을 만나 큰 일 났다고 하니까
화제를 딴데로 돌렸다"
"다른 개표장에서도 개표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부재자투표함이 도착하면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개표하여야
하는데 도착하는대로 개표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 규정이
바뀌었나 하고 생각했다"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계 사용을 밀어부쳤다"
"개표기의 오류를 알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전자개표기는 절차도 복잡하고 정확치 않으니 평가를 하고
사용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계속 묵살하고 개표에 사용하였다"
"최근에 개표기 비리가 터진 것을 보고 그 정도까지 비리가
있었는지 몰랐다"
고 답하였습니다

조봉규 변호사의 증인 심문이 끝나자 피고측 변호사인 이용훈
변호사가 증인에게 평소에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징계를 받아
그에 대한 반발로 폭로하는 게 아니냐, 원고가 증인에게 개표
부정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없었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등
개표부정과 관계 없는 질문을 하자 왜 나를 죄인 다루듯
하느냐? 왜 자꾸 애매한 질문을 하느냐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사의 증인 심문이 끝나고 윤재식 대법관은
원고측이 선관위 전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유가 안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고와 피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일이 있나? 있다면 결과는 어떤가? 선거 소송은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다룰 수도 있지만 너무 방대하고 재판을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하므로 판례라던가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4일 오후 2시. 장소는 대법원 2호 법정

2003.10.27.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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