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쓰레기 같은 공무원들 넘 많군요~

국정원, 청와대,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특혜(후순위 조정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5일 국회 국방위 이경재(李敬在·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후순위 조정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동원훈련 대상자 중 2만 5779명, 향토방위훈련 대상자 중 1만 1218명 등 모두 3만 6997명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중 동원훈련 보류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정원으로 836명이었으며 국립대 교수 705명, 대통령 비서·경호실 236명, 서울고등법원 171명, 외교통상부 165명 순이었다. 또 행정고시 등 고시출신 5급 공무원들의 경우, 2154명(동원훈련 815명, 향방훈련 1339명)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후순위조정제’는 1970년부터 전시동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동원훈련을 보류해 주는 제도로, 신청만 하면 병무청이 허가해줘 사실상 공무원들이 각종 훈련을 기피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향토방위훈련의 경우 훈련 선택 기간이 1주일이나 되고 야간에 실시해 일과 후에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며 “공무원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균 기자 [email protected] )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