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달리던 의경이 외박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한겨레> 7월7일치 15면)

전·의경 부대 안 구타나 기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청이 내놓은 ‘전·의경 자체사고 현황 및 대책’을 보면, 지난해

전·의경 부대 안 구타사고는 34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160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건이었던 자살·자해 사고도 올해

6월까지 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숨진 최아무개(21·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일경은 유서를 통해 ‘고참이

매일 때리고, 잠 안 재우고, 인격모독하고…, 의경이 이런 곳인줄 몰랐다. 고참이

악마같다’고 썼다.

일반 군대의 구타사고가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전·의경들의

구타사고가 끊이지 않는 큰 이유는 전·의경의 경우 하사관·장교 등 군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관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내무생활이 ‘고참’들에게

일임되고, 특히 주말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집회·시위에 대비해 항상 비상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도

한몫하고 있다. 7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 경비를 서던 김아무개(23) 수경은

지난달 미선·효순이 1주기 추모식 당시 대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뒤로 밀리던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김 수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학생들이 대사관으로 뛰어들어 온다고 생각해 보라”고 반문하며 “늘

집회·시위에 노출돼 실전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군기가 센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석원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는 “일반 군부대 구타 상담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의경 구타사고 상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구타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정신분열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대부분 부대가 책임문제

때문에 사건을 곧바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대에서 합의를 유도해 봉합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의 전·의경은 모두 5만609명으로, 교통이나 행정전문 인력 외 시위진압

등에는 전·의경 구분없이 동원되고 있다. 의경은 자원입대, 전경은 현역으로

입영한 병사들 가운데 차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