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스폰검사20여명선 징계방침이고 박기준 한승철등 에대해 형사처벌은 불가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한 마음 하늘을 찌른다.
검찰 총장으로서 하부조직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 한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 비친 검찰총장의 모습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국민이 가소롭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다른 기관에서 성접대를 받았고 돈을 받았다면 어떠했을까?
당연히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할 검사가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수사관청인 검사가 저리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사라고 하는 직책은 사회전반 모든 문제 에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검사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당연히 대가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대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다면 누가 성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겠는가?
피디 수첩에도 나왔듯이 성접대를 받고 금품을 받은 검사들에게
사건해결에 대한 청탁을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대가성 운운하며 형사처벌이 어렵다니 어처구니 없다
만일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봐주는 대가로 1만원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형사처벌 할 것이다.
그런데 수백만원씩 받은 검사는 뇌물이 아니고 대가성도 없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화되지 않고 썩은 조직이 검찰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공공연한 사실일 것이고 가장 개혁이 필요한 조직도 바로 검찰일 것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완전 해체시키고 다시 만들더라도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형사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총장도 즉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스폰 검사문제와 관련하여 아마도 검사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검찰총장과 검사들간 끝장토론이라는 것 에서 나왔듯이 검사장들이 회식대 식대와 주대를 모두 지출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말은 아직도 검사장들이 검사들 회식비를 대고 있으며 결국 그돈은 스폰받은 돈에서 나온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스폰 검사와 관련된 자들 외에도 거의 모든 검사들이 스폰을 받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이래서 어찌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겠단 말인가
검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수수 성접대 심지어는 물한잔도
타인에게 얻어마셔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서 모든 검찰조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타인으로부터 물한잔 이라도 얻어마신 검사들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물러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본들
본인들 스스로가 더럽다면 그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 할 것이기 때문에 괜한 개혁 운운하지 말고 스스로들 물러나는 것이 검찰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일 것이다.
이제는 양심을 좀 가져라
국민이 주인이지 검사가 주인이 아니다.
명심하기 바란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