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도 반드시 확대 재수사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간첩사건이라 한 사건을 몇명만 유죄 판결한 채 서둘러 덮은 이유가 뭡니까.
국보법상의 간첩죄는 아니더라도 국가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발표는 해야 하는 겁니다.
진보신당이 민노당을 이탈해 나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심회 사건입니다.
참여정부에 관련된 인물 중에 북한 프락치가 있는지 없는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나요?
의혹을 털고 간다는 취지에서라도 용공 조사는 꼭 해 봐야 해요.
없다고 하고 넘어 갈 일이 아니죠.
청와대 자료까지 개인 노무현이 몽땅 반출해 가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과거 일로 가볍게 치부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면 용공 혐의가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물론 정치적 오해나 매카시즘으로 비판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행이 지난 10년 동안 국가 보안법은 살아 남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영남 보수세력을 숙청했고 호남 인맥을 구축했었죠.
노무현 정권은 보수 세력을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숙청했고
좌파 인맥을 주류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끌어 들였죠.
인적 청산 없이 친북 좌파 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어렵습니다.
무려 2천개에 가까운 시민단체들과
한총련, 전대협, 전교조, 민노당과 자생적 친북 공산주의자들 중에
북한 프락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합니다.
국가 기밀이 북한에 전달 된 일이 없었는지 반드시 보안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해 11월 경 북한에서 3 가족 23명이 배를 타고 남하해 왔지만
그 사실이 공개도 되기 전에 서둘러 북한에 고스란히 넘겨줬던 적이 있지요.
그 당시 기사만으로 보면 탈북자일 것으로 보여 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살설도 들리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보 기관들은 좌파 10 년 동안 허수아비로 해체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원래 이름인 안전기획부로 되돌리고
이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 프락치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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