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해 1975년 출범하엿다.
출범 때의 자본금은 1320억원에 불과햇다.

그리곤 몇해 지나지 않아 자산이 공룡처럼 부풀었다.

1981년 1320억원
1985년 1조1150억원
1990년 4조4700억원
1994년 8조4378억원
2000년 14조 2599억원
2004년 15조3825억원

이렇게 토공이 급성장한대는 `택촉법(택지계발촉진법)`이라는 법률때문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토공은 박정희 시절부터 화려한 성장을 햇다

택촉법위으로 천문학적 자산을 모으고 끊없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자산총액이
15조 여원에 달한다.
`택촉법`의 발효는 1981년 ..
전두환 군독재시절 불가능은 없엇다.
전두환이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뒤 `체육관선거`로 1980년10월27일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헌법으로 10대 국회가 해산됫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다음 국회가 문을
열 ‹š까지 6개월의 공백이 생겻다
이무렵 1980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1프로에 불과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지을수있는 택지를 싼값에 대량 공급할수 있는 ?기적인 방안을 찾기로햇다
그것이 바로 `택촉법`(택지개발촉진법)

1980년12월11일 법률을 국보위에 제출하고, 토개공 간부들의 치열한 로비가 펼처젓다.
경제2분과위원회 인사13명 직업은 (목사,신부,전몰군경,유가족대표,노동운동가,
사관학교출신의 직업군인, 대학총장)등이었다.

이들은 택촉법으로 국민들 땅을 마구잡이로 수용하여 서울을 아파트로 바꿔버렷다.
이로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고, 대를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정책논리로
닥치는대로 개인땅을 똥값에 수용하여 수 십배 비싸게 팔아먹었다.

1983년 목동지구
1985~6년 서울상계.중계지구
1988~9년 분당.일산
2001년 용인.화성.오산 등
2003~4년 성남판교

토지공사는 석면이 20~30%나 섞여있는 슬레이트로 만든 건물을 닥치는대로 때려부셔
석면가루를 전국에 퍼트렸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병원마다 암환자로 들끓게 되었다.

`택지계발촉진법`으로 무분별한 계발이 난무햇으며 이로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도
몇푼안되는 보상금을 가지고 강제로 ?겨날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무지막지한 철거로 석면가루가 휘날리고 집과 땅을 빼앗기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십시오[www.nccm.org].

군사독재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토지공사는 구닥다리 법을 이용하여 헐값에 수용하여
비싸게 팔아먹는 강도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허가낸 날도둑놈이다.
왜 날도둑놈인지 살펴보자

토공이 빼앗다시피 수용한 용인죽전,용인동백,파주교하,남양주호평)을 예로 들어보자..

토공이 원주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사들인 땅 : 평당 54만원
토공은 이렇게 헐값으로 빼앗은 땅을 건설업체 : 평당 314만원에 되팔았다.
무려 6배나 남겨먹은 것이다.
건설업자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 평당 702만원에 분양하였다.
평당 54만원에 빼앗은 땅 위에 10여층을 지어 평당 702만원을 받아먹었으니
층수까지 합하면 60배 이상이나 남겨먹은 꼴이 된다.
날강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택촉법`은 법률상 토공,주공,지방자치단체,개발공사 등이 개발하고 싶은 땅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건교부장관은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후(‹š론 생략) 지구지정이 되고나면 현행법상
모든것이 끝이다. 땅주인의 재산권은 모두 정지되고,토공,주공은 땅을 강제수용할수
있는 합법적인 "땅강도" 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택촉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재개발 은 토공,주공이 독점하고있어 이들의 만행은
갈수록 더하다.
간단히 말해 토공,주공 이 택지개발,재개발을 하고싶은 부지를 발견하면 현행법상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후 건교부 장관이 허락하면 땅주인은 그들의 농간에 놀아날수밖에
없다.

얼마나 억울한가~. 말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 사기극을,
자행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토공,주공은 땅따먹기를 하며 이를 저지하면 깡패들을 동원하여 마구 치고
부수고 내쫓았다.

이에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땅강도짓을 하는 토지공사를 놔두면 안됩니다.
토지공사 건물에 들어가 보세요. 초호화판입니다. 국민의 땅을 뺏어 호화잔치를
매일 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도 엄청나게 나갈 것입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 감사원, 부패방지위, 경찰, 검찰이 토지공사라면 절절 기는 것을 보면
엄청난 돈을 뿌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합쳐 토공해체,택촉법 개정등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여러분의 한표의 지지가 더불어사는 이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될것입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의 횡포와 만행은 그칠줄 모르고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땅강도질이 자행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땅강도를 놔두면 안됩니다. 석면가루를 천지사방에 휘날려 국민을 암으로
죽게 만들고 천만학적인 땅수익을 올려 정치놀음을 하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수용한 건물, 가옥, 아파트를 때려부수는 장면을 보십시오. 석면이 엄청나게
섞여있는 슬레이트며 텍스를 포크레인으로 마구 때려부셔 석면가루가 온천지로 날아갑니다.
땅주인과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저항을 피할려고 순식간에 때려부수니 그 석면가루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암의 원흉, 땅강도 원흉 토지공사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간에 벌어들이 수백조원의 행방을 찾아내야 합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요

www.land100.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