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8일 kbs 9시 30분 아침 뉴스 끝 머리 지방판 뉴스에 광양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민주당 광양.구례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정 모씨)국회의원 보좌관(43세) 김 모씨 지구당 간부 (35세)김 모씨를 광주 지검 순천 지청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사실을 알고 본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사건이엿다고 한다.
2003년 9월 3일 정,모 국회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 하였든바, 광양 지역에서 대형 뻐-스 16대 구례 지역에서 2대,총 18대의 뻐-스x40명 : 720여명을 후원 회장에 동원하였으며, 뻐-스 1대당 대절비 50여만원x18대 : 900여만원, 점심 도시락 1개당 7000원x720명 : 500여만원, 저녁 식사대 뻐-스 1대당 현금 30여만원x18대 : 540여만원, 도합 1천9백40여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을 사실대로 쳐다본 후원회 참석자가 이것이 불법이구나 생각 하고 바로 전남 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고발 하였다고 한다.
도 선관위에서는 즉시 광양시 선관위에 불법성을 지적 하여 조치 할것을 의뢰 하였으나 광양시 선관위에서는 무슨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 이제서야 고발하는 것 같은 시늉을 하였다.
마땅히 피 고발인은 정 모 국회의원과 지구당 사무국이 여야 할 것이다.
이유인즉 당일 행사 경비가 1천 9백여 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국회의원의 승인없이 보좌관 김모씨와 지구당 간부 김 모씨등 2사람이 거액을 마음대로 지출 할수있는 결재권자가 될수없으며,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정,모 국회의원은 지구당 운영비 결재 때면 십원 한장 까지도 철저히 따진다고 함)
광양시 선관위에서는 하정(정,모 국회의원 아호)산악회가 수시로, 최근 5월31일에도 대형뻐-스 9대를 대절하여 등산이라는 명분으로 향응 제공등,사전 선거 운동의 불법을 단속하지 않고 멀리서 강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는 방관자가 돼버린 것이다.
이는 국록을 받는 국민의 공복으로써 임무 수행의 직무를 유기 하였으며, 마땅히 주범인 정모 국회의원을 고발 처리 함이 마땅 하거늘 하부 직원 두 사람을 국회의원 대신 벌받게 하기 위한 검찰,고발이야말로,원칙을 무시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편협적인 해석을 내린 광양시 선과위는 책임을 면키 어려우리라 생각되며, 검찰과 중앙선관위는 광양시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추궁을 해야 것이다.
정,모 국회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멍에를 씌우려는 철면피한 행위야 말로 국회의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저질 작태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자기가 살기 위해 부하 직원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지난 1998년 시장 선거경선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고발에 의한 재판 과정에서 자기만 슬쩍 빠져나오고 자기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 일했든 사람은 변론비가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동지들의 후원하에 재판 받을때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도 외면하든 후안 무치한 정,모씨는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것이며 죄없는 사람들이 대신 벌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리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 회에서는 광양시 선관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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