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자부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0.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심사 및 특별 감사
0.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민원 조사·처리
0. 공무원 비위관련 장·차관 지시사항의 처리
0.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 감찰반 운영
0. 공무원 비위관련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 조사·처리
0. 민원부조리 고발 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
'과장을 바꿔 달라'니 전화를 받은 ㅂ씨는 '자신에게 밝히면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
은 물론 여러 차례 통화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어렵다'고 하여, 조사담당관 ㅇ
씨와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역시 '문서로 내라.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는다. 고
발을 해라. 우리는 공무원이 돈을 먹은 것 등에 관해서 다룬다'는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돈 먹은 것만 다룬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왜 존재하는지 ㅇ씨는 알고 있는지도 문제지만 내부 고발
자도 아닌 개인이 어떻게 돈을 먹었는지 여부를 알 것이며, 안다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순리지
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공동주택에 '감사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
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아파트는 10여일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고가 늦은 이유를
제시하고, 과태료부과예고통지를 철회하여 달라'고 부탁하니, 슬그머니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았습
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며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임에도
법이 있건 없건 제멋대로 해도 된다면 공무원이 왜 필요하지요?
'해당 기관이 정해준 시한을 어겼기에 과태료는 부과해야 한다'는 본인 의사와 '해당 자치단체의
철회 중 어느 것이 맞는가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상급단체에 냈더니 '과태료부과 시 액수 산정에
관련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예고'하
였기에 해당이 없음에도 관련 상하급자치단체의 행태가 그러기에, 인터넷과 문서 민원을 행자부에
냈더니 차상급자치단체에 이첩하였고, 차상급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에 이첩하였다는 통지를 받
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낸, 생선을 먹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의 당사자 고양이에게
서 답변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침에 행자부 ㅂ씨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는 '3회 이상 민원을 냈기에 종결하겠다'고 해서 '3회
이상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민원을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업무분장
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처리냐?'며 항의하니 '업무방해로 녹음하겠
다'고 해서 '알았다'며 끊었는데, 녹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고 했었기에 '무지한 자와 더 이상 통
화하는 것은 시간낭비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다는 것 정도는 진즉에 알고 있지만 형사고발까지 하
기는 좀 뭐해서, 그렇지만 중앙부처에 앉아서 월급만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일은 아니
기에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전제 후에 '고발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
었으면 하니 이제라도 확인하라'고 하였었는데, 고발소리는 엄청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청와대까지 민원을 내면 또 행자부로 이첩하고, 행자부는 해당 상급자치단
체로, 상급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을 하니, 한심합니다.
184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