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만든 것은 과거 유류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유류 소비를 억제하고
급격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 정제회사 손해를
보상해 줘서 국민들의 경제 활동 위축을 경감 시키며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자는 목적에서
2004년을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유류세는 정부 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비축해 두었다가 지금과 같이 국제 원유가가 급격한
상승시에 쓰기 위한 것이였다
그런데 민주화와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정권들이
탄생한 후 어느새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쓴 줄도 모르게 써버리고
국제 원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올려
국민들에게 전가 시켜 온 것이다.
진정 현정권이 국민들을 위한 민주, 개혁을 위한 정권이였다면
2004년 한시적으로 한 유류세를 앞당겨 폐지시키는 것이
정상적 이였다고 본다.
애초 민주와 개혁이란 말은 저들 좌익 정권만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 발전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란 그 숨어있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현 정권 퇴각 최후의 순간까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공산 세습 왕조 귀족들
사치 생활을 위해 바치는 조공에 국민들은 노예같이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일해야 하는가?
*유류세를 일반적인 세금과 같이 말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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